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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쓴소리] 정권 따라 흔들리는 부동산정책

백용태 본지 주간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1/09/27 [10:11]

[광화문 쓴소리] 정권 따라 흔들리는 부동산정책

백용태 본지 주간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1/09/27 [10:11]

▲ 백용태 본지 주간  © 국토매일

대한민국은 아파트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가격이 10억 원을 상위하는 몸값을 자랑한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당첨은 로또 복권이란 별칭이 나붙을 정도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강남권은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고분양 아파트임에도 분양물량이 나오자마자 사라진다. 소위 1%의 부자들의 우상이 된지 오래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서부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강력한 규제 정책만 무려 26차례나 쏟아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강남을 비롯한 강북권의 비인기 지역마저도 분양가격만 9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주택정책이 서민들이 넘을 수 없는 문턱만 높인 꼴이 된 셈이다. 여기에다 대출규제 역시 촘촘한 울타리를 쳐놔 진입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분양 물량마저도 줄어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았고 고분양가 또한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다. 마치 한쪽을 잡으려면 또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고무풍선처럼 말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와 정반대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분양 해소에 방점을 찍었고,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전세자금지원확대 및 보증한도 2억 원 확대, 수도권 LTV70% 완화 등이며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힘을 실었다. 당시 9억 원 이하 85평방미터 주택구입시 5년간 취득세와 양도세면제, 대출한도 확대 및 취득세율 인하 등 감세와 다주택자 혜택이 부여됐다. 다만 공공주택공급은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0년간 주택공급은 미약했고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에 방점을 찍었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현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다. 

 

그렇다고 현 정부를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정권마다 일회성 정책들로 난무하다 보니 공급과 규제라는 양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시장은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을 쏠리면서 값이 폭등하는 구조다. 뛰는 집값 잡겠다고 모두 틀어막으면 오히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라는 것을…차기정부는 각이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의 부동산공약은 공급확대다. 

 

250만호 공급을 내세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100호와 공공임대 150만호를 또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주택은 30년간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의 저렴한 임대료 공급 등을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 130호 이상공급하고 이중 30만호는 무주택 청년주택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공급과 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현재40%)로 상향조정, 양도소득세 인하 등을 발표했다.

 

이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과 택지확보가 현 부동산시장을 타파할 수 있는 기본요소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택지를 확보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은 미비하다. 택지확보와 기반 조성, 아파트 건설까지 약 10년 이상 소요된다. 대통령 재임기간 5년에 이들이 공약한 250만호 공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후보는 토지독점규제 3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등 개정안을 담았다. 공급은 서울공항 이전부지 3만호와 인근지역 4만호 등이다.

 

홍준표 후보는 쿼터 아파트 공급을 내세웠다. 서울 강북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현시세의 4분의 1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즉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았듯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정책은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시장물량을 조절하는 ‘재원조달’과 ‘택지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금융 및 규제 완화 등이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임시처방에 급급해왔던 널뛰기식 정책에서 ‘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이 수반되어야 처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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