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명사초대]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현장교감 중시

주거안정ㆍ안전강화ㆍ미래혁신 등 국민 생활 속의 정책 플랫폼으로 입지 구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22]

[명사초대]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현장교감 중시

주거안정ㆍ안전강화ㆍ미래혁신 등 국민 생활 속의 정책 플랫폼으로 입지 구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9/27 [09:22]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


보고 듣는 현장소통형 리더십으로 정책 추진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취임 후 약 10개월 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거, 산업, 안전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 과제들을 국민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가열찬 행보를 보여왔다.

 

윤 1차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가까이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은 국토교통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의 추진과 부동산 중개업 개선방향, LH 혁신방안 등”이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윤 1차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 관련 협회, 회원사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책에 반영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를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소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공공주도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브랜드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요구하자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상시 소통채녈을 구축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장과 교감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부동산 거래시 국민부담이 커지자 중개보수체계 개편요구가 따르자 TF 논의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개서비스개선과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입법화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LH 직원 투기의혹 이후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 등이 드러나자 6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가 이행 중이다.

 

윤 1차관은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두 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재무ㆍ세무ㆍ노무 등 개편에 수반되는 주요 쟁점도 심층 검토해서 조속히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설 현장 안전점검과 방역 점검 등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과 철도, 아파트 등 다양한 건설현장을 찾아 다니며 소통의 행보를 보여왔다.

 

윤 1차관은 “현장에서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한 건설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모든 건설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전책무는 발주자의 적정 공기 및 비용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시공자에게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은 직접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도 3080플러스로 주거안정화 도모


윤 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토부의 시그니처 정책사업 ‘공공주도 3080플러스’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공공주도 3080플러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6천호의 공급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성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대도시권에 56곳을 통해 약 7만 6천 호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5만 호 물량이 들어설 37곳에서 10%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1만 9천 호가 들어서는 14곳은 3분의 2이상 동의를 확보해 연내 지구 지정이 기대되고 있다.

 

윤 1차관은 “최근 시행된 3080플러스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의 총 70곳에 8만 7천 호 규모가 접수되는 등 호응도가 높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공급 확대인 만큼 공급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보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최우선


최근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융사들도 거시경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원 1차관은 시중 금융사들의 고금리 급등과 관련해 “앞으로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회수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평가된 자산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성 축소와 주택공급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청약을 통한 주택구입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윤 1차관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와 사전청약 실시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  © 김영도

 


미래를 향한 국토부의 산업육성 전략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국토정보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전략산업의 주요 성과들을 도출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윤성원 1차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2년 앞당겨 108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전국 45개 도시에서 교통ㆍ환경ㆍ에너지ㆍ안전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도입으로 부천시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통해 주차장 수급률이 72% 증가하고 불법주차가 41%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고, 인천광역시도 수요응답형 버스서비스로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울산, 안산, 전주ㆍ완주 등 시범도시별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배관망, 통합운영센터 등 주요 인프라 설치가 내년 중 완료되며, 국토를 3D 디지털 지도로 구현해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 구축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컴퓨터 가상세계에 똑같이 만들어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윤성원 1차관은 “올해 도시 전지역의 3D 지형과 영상지도 구축이 완료되고 전국 일반국도에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의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산업 혁신과 안전성 확보로 경쟁력 견인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윤성원 1차관은 “금년 7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 건수의 72.6%, 금액의 51.1%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업체간 경쟁 촉진이 주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된 민간공사 상호진출 허용 및 전문업종 대업종화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건설혁신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강조하면서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세세히 규정하기 곤란하거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건설사고 예방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ㆍ안전강화 등 활력 제고에 60.9조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도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역대 최고 규모인 60조 9천억 원이라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윤성원 차관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지원과 미래 준비,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포용사회 확산, 국민 생활 속 안전 강화와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사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과 미래혁신을 목표 삼아 뉴딜ㆍ탄소중립ㆍ디지털 SOC 등 미래혁신 프로젝트에 11조 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기금 활용 및 공공임대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을 통해 포용사회 확산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현장ㆍ일상생활 안전 강화로 국민 생명을 지키고, 광역교통망 구축 등 편리한 교통서비스 투자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매일 16주년을 맞아


윤성원 1차관은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국토매일에 “국민들의 시각을 체감하고 소통하는 언론사로 긴 시간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왔다”며 “앞으로도 언론사의 조언과 질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혁신방안’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윤성원 1차관은 우선 정책으로 3기신도시, 3080플러스 대책 등 205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와 복지서비스, 생활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정책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또한 2050탄소중립, 4차산업혁명 등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경제ㆍ안전강화 등 활력 제고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로 국민들 마음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윤성원 1차관,국민소통,국민안전,산업육성,미래혁신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