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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자 4人4色 주거안정 해법, 택지와 재원 확보가 관건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안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 골몰

김영도ㆍ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09:11]

여야 대선 후보자 4人4色 주거안정 해법, 택지와 재원 확보가 관건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안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 골몰

김영도ㆍ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9/27 [09:11]

▲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권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ㆍ최한민 기자]


일변도의 1가구 1주택 정책


 

문재인 정부가 지난 임기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을 26차례나 내놓았지만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붕괴시키는 징벌적 규제 일변도의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매매시세를 급등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만 8063건, 198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가계 경제에 치명타를 주면서 전세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라는 악영향을 낳으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의 대권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국민 의식주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주택 문제는 주거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비례하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지지율 상위 그룹의 여야 대선 후보자들 중심으로 내놓은 부동산 공약 대부분 각각의 편차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출규제 완화와 과세 개편 등을 통한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을 윤석열,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등 가나다 후보자 순으로 나열했다.

 


윤석열,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확대”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신임도가 추락한 이유 중 하나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보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후보자에게 쏠리는 관심은 각 후보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다 썼다고 할 정도로 견제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윤 후보자는 부동산 공약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세금은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5년 임기동안 신규 주택을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으로 공급하고 이 중 30만 호는 무주택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주택담보대출비율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율 인하와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정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부동산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는 또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임기동안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주고, 증가된 50%를 공공기부채납으로 받아 주변 시세의 50%~70%로 20만 호의 ‘역세권첫집주택’을 공공재원 없이 공공분양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첫집주택 및 250만 호 공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는 지금까지 나온 전례가 없었을뿐더러 용적률 상향 역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시장 반발력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인구가 밀집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택지가 부족하고 재원 조달 역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택지물량 확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의 부동산에 대한 공약은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5개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인 ‘신복지 제도 : 복지, 최저선을 넘어 적정으로’ 최저기준에 주거에 관련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세 번째 공약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관한 공약에 자산소득 격차 확대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 7개월을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량의 주택 공급 보다 과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토지독점규제 3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토지공개념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말한다.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의 재산증식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소유상한을 20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했지만 위헌 소지는 남아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불안정성을 갖고 있어 실제 주택공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매물 택지와 유휴토지를 토지은행이 매입해 현재 33.6%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중을 높여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시장 반응은 규제로 비쳐질 뿐이다.

 

이외 공공주도로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 호와 인근 지역에 4만 호 등 총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택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 호와 공공임대 150만 호 공급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는 5개 주요 공약 중 기본주택 공급과 부동산 안정화 실현을 세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구현을 통해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제고하고 토지주택매입공사 운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비필수 부동산 금융을 회수한다는 공약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자의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건설원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공급할 250만 호 가운데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은 3기 신도시 3배 되는 물량으로 가장 먼저 택지 확보부터 선행돼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며, 재원 마련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당장에 서울시만 따져도 무주택 가구는 200만 가구로 100만 호 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고 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조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공약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고 국토 보유세 신설해 주택공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남는 재원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겠다며 보라빛 청사진을 밝혔다.

 

아울러 급등하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해 주택 매매시세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긍정적 효과 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컸다는 선례가 있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홍준표, 서울 강북 시세 1/4 쿼터아파트 공급


 

▲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자

홍준표 후보자는 국민들이 집을 점차 늘려갈 수 있는 희망사다리 역할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대학시절 하숙집에서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가고 13평 서민 아파트로 출발해서 24평, 33평, 45평 아파트로 집을 키워가는 정상적인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 각종 부동산에 부과되는 규제를 풀고 세금을 단순화하고 부동산 시장 공급을 확대하는 자유시장 정책으로 돌아갈 때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합리적 과세가 아닌 징벌적 과세로 변모하는 것과 같이 재개발 및 재건축 억제 등이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쿼터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 강북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착수를 통해 현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한 싱가포르에서 정책의 모티브를 따왔는데 이 방식은 토지를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식으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 기부 채납을 받은 토지나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 등에 도입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자는 현재보다 용적률을 높이고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 등을 도입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북지역 개발을 통해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으며 4분의 1가격의 수혜를 받는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규제 완화 방침도 제시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법적 규제를 풀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기 위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카드도 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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