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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정년퇴사 후 촉탁직 퇴직금 산정은?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09/23 [10:16]

[알쏭달쏭 노무상식] 정년퇴사 후 촉탁직 퇴직금 산정은?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09/23 [10:16]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정년퇴직자를 정년퇴직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8개월간 계약하였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하였다.(근기68207-338, 2021.02.02. 참조)

더불어,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임금복지과-1344, 2010.6.16.)된다.

 

즉, 정년퇴직 후 재고용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촉탁직으로 8개월 근무 후 다시 8개월로 갱신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할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대법 93다26168, 1995. 7. 11. 참조)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1년이 초과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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