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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옥죄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사업 물꼬 틀까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 변경…민간재개발 공모 착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21:24]

서울시, “재개발 옥죄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사업 물꼬 틀까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 변경…민간재개발 공모 착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9/16 [21:24]

▲ 장위11구역 인근 장위뉴타운 일대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 정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지수제 완전 폐지되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규제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명칭으로 계획을 재수립했으며 기본계획 고시일인 오는 23일에 맞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도 시작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계별 협의 절차가 생략 또는 간소화되면서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 또는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할 정도로 재개발 문턱이 높았다.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그동안 법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거정비지수제에 걸려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한 구역도 구역지정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함께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동의절차도 기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단축하기로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완충장치로는 사업초기 주민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여 갈등 최소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로 재개발 기회가 가로막혔던 지역 조합들은 이번 변경안을 통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주거정비지수제에 막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던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뉴타운이 해제되고 신축 빌라들이 난립되면서 노후도 기준에 미달됐었다”면서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해제로 재개발 사업 진행 방향이 바뀌는 곳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오는 23일 고시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 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를 진행 중인 구역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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