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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안 60조 9천억 원…민생경제ㆍ안전강화 등 활력 제고에 방점

√ 전통적 SOC 보다 주택 및 기초생활 등 복지 강화

√ SOC 22조 4천억 원. 복지 38조 5천억 원 예산안 편성

√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주요 간선교통망 2조 8490억 원 투입

√ 주거급여 2조 1819억 원,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

√ 무주택 청년 20만 원까지 최대 1년 월세 지원

√ 광역 교통서비스 5천억 원 증액, 2조 4천억 원 예산안 편성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8/31 [11:41]

국토부 내년 예산안 60조 9천억 원…민생경제ㆍ안전강화 등 활력 제고에 방점

√ 전통적 SOC 보다 주택 및 기초생활 등 복지 강화

√ SOC 22조 4천억 원. 복지 38조 5천억 원 예산안 편성

√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주요 간선교통망 2조 8490억 원 투입

√ 주거급여 2조 1819억 원,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

√ 무주택 청년 20만 원까지 최대 1년 월세 지원

√ 광역 교통서비스 5천억 원 증액, 2조 4천억 원 예산안 편성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8/31 [11:41]

▲ 국토교통부 전경     ©변완영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 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한 60조 9천억 원으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경제 회복과 주거안전망 구축 및 안전강화, 편리한 교통 등 밀착형 민생 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주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고 규모인 60조 9천억 원을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 주거 복지, 안전 강화 등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60조 9천억 원은 금년 대비 6.8% 증가한 규모로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4조원의 10.1% 수준이다(기금 포함). 

 

분야별로는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이 3.9% 오른데 반해 주택ㆍ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증가율이 8.5%로 상승폭이 매우 높아 양극화 극복과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택기금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도로ㆍ철도ㆍ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에 집중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과 주요 사업으로 균형발전 투자확대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올해 보다 2천억 원 증가한 1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 주요 교통망을 확충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2019년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4007억 원 보다 3867억 원 증가한 7874억 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권 활력 중심지 구축을 위해 791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해 도심융합특구 지원(25억 원),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766억 원)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간선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역 경제거점을 철도ㆍ도로ㆍ항공 등 주요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하고 지방 광역권 ’메가시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울릉공항 건설 사업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에 2조 205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에 투입될 2조 2054억 원의 예산에서 도로 분야 1조 3338억 원, 철도 분야 7576억 원, 공항 분야 114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 분야의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 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2150억 원 ▲함양-울산고속도로 44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건설 2617억 원 ▲포항~삼척 철도건설 1764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3195억 원이며, 공항 분야는 울릉공항 건설에 1140억 원의 예산안이 각각 편성됐다.

 

아울러 미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예산으로 금년 대비 1천억 원 늘어난 2조 5천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그린뉴딜 사업에 4806억 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111억 원, 수소도시 사업에 245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또 스마트물류 분야는 디지털 물류 60억 원, 스마트물류센터 166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되고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해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양성과 기업지원 허브 운영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 스케일업 지원에 200억 원의 혁신펀드를 마련하고 건설기능인등급제 운영에 10억 원의 예산안을 반영했다.

 

더불어 신규 R&D로 ▲기반시설 참단관리 기술개발사업 29억 원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R&D 25억 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16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은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주거취약 계층 양극화 해소로 포용사회 구현


 

국토부는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포용사회 확산을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주거급여는 올해 1조 9879억 원에서 내년 2조 1819억 원으로 증액해 수급대상을 확보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했다.

 

특히, 공공주택 21만 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안은 총 36조 2천억 원으로 편성돼 ▲통합공공임대 출ㆍ융자 기금은 올해 보다 1조 8231억 원 증액된 1조 8231억 원 ▲다가구매입임대 출ㆍ융자 기금은 2조 7471억 원 증액된 9조 1560억 원 ▲전세임대 융자 기금은 1665억 원 증액된 4조 5328억 원(기금)이 예산안으로 반영됐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9조 9천억 원을 지속 지원하고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20만 원까지 최대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무보험ㆍ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에 각각 1091억 원, 597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SOC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와 광역 교통 서비스 강화


 

또 건설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약 6조원의 예산안을 마련해 ▲건축안전 분야 666억 원 ▲건설산업현장 분야 2165억 원 ▲디지털 SOC 분야 2조 4706억 원이 각각 투입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먼저 건축안전 분야의 666억 원의 에산안은 건축물 화재성능보강지원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원에 541억 원, 건축정보시스템 운영에 125억 원의 예산안이 각각 반영됐다.

 

건설산업안전 분야 2165억 원의 예산안은 국토안전관리원 출연사업에 605억 원, 도로건설사업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에 1560억 원의 예산안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디지털 SOC 분야 예산안은 2조 4706억 원 규모로 노후교량 개축,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보도설치 등 도로안전과 환경개선에 9174억 원,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및 위험비탈면 정비 등 도로유지보수에 7733억 원, 일반 철도 안전과 시설개량 2475억 원, ITS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에 5324억 원의 예산안이 각각 반영됐다.

 

국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광역 교통서비스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 대비 5천억 원이 증액된 2조 4천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과 교통수단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GTX를 비롯한 광역ㆍ도시철도, 광역 BRT, 알뜰 마일리지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GTX AㆍBㆍ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ㆍ도시철도 사업에 1조 9천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간별 예산안은 ▲GTX A(파주-삼성-동탄) 4609억 원 ▲GTX B(송도-마석) 803억 원 ▲GTX C(덕정-수원) 1030억 원이다.

 

광역 BRT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서면~사상, 창원 2개 노선과 성남, 공주-세종, 제주광역 BRT 구축 등 신규 3개 노선에 대한 예산안으로 156억 원이 반영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자전거ㆍ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153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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