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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율 최대 0.4% 인하 개편안 확정

10억 원 아파트 수수료 9백만 원→5백만 원으로 인하 효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8/20 [18:02]

국토부, 중개수수료율 최대 0.4% 인하 개편안 확정

10억 원 아파트 수수료 9백만 원→5백만 원으로 인하 효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8/20 [18:02]

▲ 정부는 20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통해 주택 매매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대비 최대 0.4%포인트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거래량이 많아 논점이 됐던 매매금액 6억 원 이상 9억 원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기존 0.5%에서 0.4%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0.9%로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 폭넓게 적용됐었던 매매 금액 9억 원 이상 중개수수료율은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세분화됐다.

 

가령,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 상한은 현행 3백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고 15억 원 아파트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가장 하락 폭이 큰 경우인 10억 원 아파트 거래시에는 현행 9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인하된다.

 

특히, 이번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율 인하폭은 더 크게 개편됐다.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현행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0.3%,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에서 0.3%로 하향 통합됐다.

 

6억 원 이상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 기존 0.8%로 적용됐던 것에 비해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구간을 나눠 적용했다.

 

임대 8억 원 아파트 거래시 수수료 상한은 현행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반값까지 내려가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으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해소되게끔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수료율 불균형으로 동일 8억 원 아파트 거래시 매매는 중개보수가 4백만 원, 임대차는 640만 원이 적용됐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을 통해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일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10월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게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보수 시ㆍ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ㆍ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중개업계로 구성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인중개사의 희생으로 무마하려 한다”며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가족은 정부가 업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중개보수 개편안(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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