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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초대] 경기도 주택도시실 홍지선 실장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8/11 [23:21]

[정책초대] 경기도 주택도시실 홍지선 실장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1/08/11 [23:21]

▲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은 "현재 경기도의 주택보급율이 101%지만 도민의 36%가 전세, 월세에서 거주하거나 8%는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면서 "집은 자산을 늘이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진=이형근 기자)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재산 증식으로 주택’에서 ‘거주 수단으로 주택’을 내세운 경기도가 ‘기본주택’의 법제화와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본 주택’은 어떤 철학 기반 아래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 진행 과정, 기본 주택이 법제화된 이후 무주택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경기도의 도시주택정책을 지휘하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에게 물었다. 

 

자산 축적이 아닌 거주 수단으로 집

홍 실장은 “주택은 거주하는 수단이지 재산을 증식하는 자산으로 쓰여선 안된다”고 주거를 정의했다. 그는 “주택은 의식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가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시각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했지만 경기도에선 중산층까지 거주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것은 법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경기도의 주택수는 475만 가구로 보급율은 101%까지 달성했지만 그 가운데 209만 가구는 무주택자”라며 “통계로 보면 8%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36%는 아직도 전·월세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주택공급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지 않고 왜곡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 주택은 소득만 있고 자산이 없는 계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게 정책의 기본골격이다. 

홍지선 실장은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적정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 가능한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이 주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공유 커뮤니티 조성이 가능한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은 ▲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 (총 3만 2000호/ 지분 30%) ▲ 과천 공공주택지구 (총 7100호/ 30%) ▲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총 3만 8,345호/ 20%) ▲ 안산 장상 공공택지지구 (1만 3000호/ 20%) 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부터 기본주택을 넣으려고 한다.

홍 실장은 “현재 계획은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배정하고 GH지분 가운데 50%를 기본 주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본주택의 법제화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입법활동을 추진중이다. 

 

▲ 그는 "기본주택 사업 외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6만호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주택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이형근 기자)  © 국토매일

기본주택사업,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이 밖에 경기도는 기본주택 마련에 적극적이다. 도는 지난 7월 16일 ▲ 광명 7구역 ▲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 ▲ 화성 진안 1-2 구역의 공공개발 후보지 4곳에서 총 700호의 기본 주택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GH는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확대”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비 지원,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범계역 기본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안양시와 MOU를 체결하고 노후화된 119 구조센터에 1, 2층에 청사를 짓고 3층부터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추진한다. 범계역 기본주택은 모듈러 공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공기를 보장받는다. 

홍 실장은 기본 주택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과 공공환매토지임대부 모델이다. 

토지임대부 모델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것이며 공공환매토지임대부 모델은 흔히 ‘기본주택 분양형’으로 알려진 것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한다.

홍지선 실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기본 주택 외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6만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면서 “이 주택은 청년계층의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주거사다리 마련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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