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환급

이중 보증 문제 해소…HUG 홈페이지 확인 또는 신청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9 [18:05]

국토부,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환급

이중 보증 문제 해소…HUG 홈페이지 확인 또는 신청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7/29 [18:05]

▲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개선해 내달 2일부터는 중복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중복 가입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보증으로 임대인이 보증료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한다.

 

이에 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로 가입하고 보증료 전액을 내게 돼 있었다.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중 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 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에 비례해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액이 3억 원에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금 1억 원이면서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 환불되는 보증료는 ‘중복가입 금액(1억 원)x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율(0.128%)x중복기간(270일)/365일’을 통해 9만 4680원이 된다.

 

다만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는 소급해 환불해 줄 방침이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은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HUG,전세보증금,이중보증,임차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