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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안심리 설득 나선 정부, “집값, 큰 폭 조정 있을 것”

공급계획 속도감 있게 이행 시사했지만 시장 전망 통한 집값 변동 예상에 그쳐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0:09]

부동산 불안심리 설득 나선 정부, “집값, 큰 폭 조정 있을 것”

공급계획 속도감 있게 이행 시사했지만 시장 전망 통한 집값 변동 예상에 그쳐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7/28 [10:09]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사진 왼쪽부터)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경찰청 김창룡 청장 등 관계부처 대표는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담화를 진행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패닉바잉 등 부동산 불안심리를 달래기 위해 부동산 담화를 발표했지만 고점 이후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그친 채 기대했던 안정화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번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및 경찰청 김창룡 청장 등 관계부처 대표들과 함께 담화를 진행했다.

 

-집값 상승 고점 경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국토매일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와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 등 심리요인 등이 지나치게 작용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또다시 집값이 고점에 다달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비쳤다.

 

금융당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고 정부 주도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주택 가격 하락폭은 시장 예측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을 비롯해 주택구입 부담지수 및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고 언급한 것과 궤를 잇는 경고 메시지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주택가격 고점 경고에 대해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및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것을 토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 통한 안정화 시동

▲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추가적인 택지 확보 등 공급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내세웠다.

 

노형욱 장관은 “지난 2월 4일 3080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과 공공정비 등 12만 6천 호의 공급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수도권 180만 호 및 전국 205만 호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인근 가격 대비 많게는 40%까지 낮춘 3기 신도시 등 기존 진행 중인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미발표한 13만 호의 잔여 택지도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CC 등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신규택지 개발 계획은 기조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노형욱 장관은 “과천청사 대체지나 태릉CC 등은 내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제도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노형욱 장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자격 등이 보완된 이번 사전 청약의 성공적 도입을 발판 삼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플러스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청약 대상 주택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해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장관은 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의지와 함께 “통화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실수요자 외 투기 대출 억제

▲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 억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가 상반기에만 연 8%에서 9%대로 올라 목표한 6%대를 초과했다”며 “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하반기에는 3%에서 4%에 맞춰 엄격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및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투기 행위 특별수사

▲ 경찰청 김창룡 청장이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경찰청은 지난 LH 투기 사건과 관련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부터의 수사를 바탕한 투기행위 근절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3800명을 단속해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하는 등 13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창룡 청장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몰수ㆍ추징보전 등 환수 금액은 793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창룡 청장은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 및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동산 투기 비리뿐만 아니라 부정 청약이나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창룡 청장은 “집중수사팀을 통해 우선 주택 공급특수를 노린 청약통장 매매나 위장 전입 및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고점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 올랐다.

 

해당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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