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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1호 선정한 LH, 과감 인센티브 도입은 심사숙고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 선정
√주민 대체로 환영…인센티브 혜택은 아쉬워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19:03]

공공재건축 1호 선정한 LH, 과감 인센티브 도입은 심사숙고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 선정
√주민 대체로 환영…인센티브 혜택은 아쉬워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7/26 [19:03]

▲ 정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된 망우1구역 내 염광아파트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그간 관심도가 떨어졌던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서울시 중랑구 망우1구역이 선정됐지만 사업 연결을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빠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빠른 사업 속도 대한 기대감 


▲ 정부 공공재건축 첫 번째 사업지로 선정된 망우1구역 내 염광아파트 전경.  © 국토매일


염광아파트 11개동과 일부 단독주택이 혼재된 망우1구역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조합이 설립되는 등 재건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다 엎어지는 등 준공된 지 40년에 가까워진 염광아파트 외벽은 페인트가 바래져 벗겨질대로 벗겨져 그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LH는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은 최대 2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약 2만 5천㎡ 규모 망우1구역 부지에 최고 28층 총 481호 규모 아파트가 공급되고 수요자 선호도에 맞춰 전용 59㎡부터 ▲74㎡ ▲84㎡ ▲104㎡ 등 다양한 면적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정체된 망우1구역은 지난 2ㆍ4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라 정부가 시행자로 직접 공공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가시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은 이달 초 기준 주민동의율 74%를 돌파했으며 지난 7일 총회를 갖고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과 분담금 등 사업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했다.

 

현재 염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A씨는 “LH 참여 이후 재건축 진행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져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며 “사업계획 협의 간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문제가 원활히 적용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감한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지켜봐야”


▲ 국토교통부 공공재건축 사업성 확보위한 추진 방안(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정부는 지난 2ㆍ4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목표물량 5만 호 가운데 70%를 공공재건축으로 공급한다는 발표와 함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울시도 4종 주거지역 신설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박철흥 본부장은 “망우1구역 등 선도지역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에 확신을 더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에서 적용될 용적률 500% 인센티브가 통과된 선도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고 기존 공공재건축 참여를 위해 보장하기로 한 조합원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면제도 이달 철회되면서 공공재건축 선도지역 대상지 이탈이 가속화됐다.

 

최근 망우1구역과 함께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로 선정됐던 서울시 관악구 미성건영은 심층컨설팅을 통해 일조권 등 문제로 용적률 250% 이상 불가 판정을 받아 이달 초 사업을 철회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건설사의 관계자는 “공공이 추진하는 인센티브가 민간 시행을 대입했을 때보다 큰 이점은 없어 보인다”고 미온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번 첫 번째 공공재건축 사업의 불씨를 당긴 망우1구역도 현재 134%의 용적률에서 두 배 높은 270%를 확보했지만 기대보다는 큰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주민 A씨는 “현재 인센티브로는 조합 분담금이 적지 않은 편”이라며 “(망우1구역)조합 쪽에서도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 증가 방안을 LH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으로 기존 공공성 요건인 용적률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조합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재건축 조합과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LH는 지난 19일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은 추진력을 얻었다.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을 추진하고 있으며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을 더해 총 1만 62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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