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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배우자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1/07/27 [10:24]

[알쏭달쏭 노무상식]배우자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1/07/27 [10:24]

▲ 김린아 공인노무사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이제 곧 아빠가 될A는 출산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출산예정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자한다. 가능할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배우자가 출산할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참조)

 

그러므로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는 아직 혼인신고 전이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할까?

 

법에서 보장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참조)

 

그러므로 비록 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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