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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법기자협회, 민주당 언론중재법 일방통행 전면철회 촉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언론 규제…이중처벌법으로 언론 기능 억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7/19 [12:10]

한국입법기자협회, 민주당 언론중재법 일방통행 전면철회 촉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언론 규제…이중처벌법으로 언론 기능 억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7/19 [12:10]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한국입법기자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ㆍ이하 기협)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동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新언론 말살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 재갈물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 상충되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볼지를 여야 합의를 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도하게 보도의 크기, 분량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면서 “정부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고 언론 당사자와 언론단체, 언론학자, 시민단체들과 의견 수렴을 수용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원한다”면서 “언론개혁이 아니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쓴 기자 개인에게 피해를 본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바로 가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만큼 이중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라는 표석으로 언론이나 시민사회 및 야당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독 강행하려는 모습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협은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오남용될 소지가 많은 반면 그에 대한 대비나 안전장치는 전혀 없으며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 시민 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언론의 과실에 대해 민법ㆍ형법상 충분히 귀책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비돼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가 활발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시점에 갑자기 뛰쳐나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의혹의 눈길을 받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언론사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공공연한 가담(街談)이 되어 나돌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실 입증 책임 언론 부과 ▲정정보도 게재 기준 지정 등 편집권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권력과 자본을 비판하는 언론의 본질적 특성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기능을 억압하고 권력의 칼날로 오용될 확률이 더 높다는 지적으로 “신군부의 언론 말살정책이 연상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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