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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ㆍ국토부 · LX공사 무리한 소송전 앞세우다 결국 수모

고법, LX공사 최창학 사장 ‘해임효력 정지 처분’ 즉시항고 기각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6/30 [13:46]

청와대ㆍ국토부 · LX공사 무리한 소송전 앞세우다 결국 수모

고법, LX공사 최창학 사장 ‘해임효력 정지 처분’ 즉시항고 기각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6/30 [13:46]

▲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지난해 4월 해임됐다가 1년여 만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 정지 처분으로 회생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했지만 결국 기각당하는 수모를 안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8일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 최창학 사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해임효력 정지 처분’ 결정을 불복하는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것에 대해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 사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성이 요구될 때라고 규정하고 본안 소송에서 처분 취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처분이나 집행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상대적ㆍ개별적으로 동시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대통령ㆍ국토부ㆍLX공사)의 주장하는 사유들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공공복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의 정당성을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해임효력 정지 처분을 선고하고 직권으로 2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부연하면, 법원이 항소심(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그때까지 해임효력 정지 처분을 지켜달라는 주문으로, 국민이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최창학 사장의 남은 임기는 내달 22일까지로 2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토부, LX공사가 헌법에 기초한 사법부의 결정을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결국 기각당하면서 본전도 찾지 못한 셈이다.

 

최창학 사장은 “피고측(대통령ㆍ국토부ㆍLX공사)이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원고의 권리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공공복리가 훼손됐는지 밝히지도 못했으며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공공복리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한 개인의 인생사를 완전히 파탄낸 것도 부족해 재판결과에 따른 복직과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임기조차 중도에서 빼앗으려 했다”면서 “인권을 강조하는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최창학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복직했지만 LX공사는 사무실만 제공하고 있을 뿐 업무용 카드나, 업무용 차량 등 일제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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