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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서울 재개발사업, 정부 공급계획과 균형 필요”

민간ㆍ공공 적절한 역할 검토 요구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28 [13:36]

건산연, “서울 재개발사업, 정부 공급계획과 균형 필요”

민간ㆍ공공 적절한 역할 검토 요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6/28 [13:36]

▲ 장위10구역 인근 장위뉴타운 일대 모습.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했지만 사업방식 간 역할과 목적 불명확 등 정부 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연구위원은 이 같은 중첩되는 부분이 향후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 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재개발사업을 가로막았던 제도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세부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비롯해 재개발사업 관련 6대 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사업 억제 제도로 꼽혀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정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단계에 공공기획 과정을 적용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재개발 구역 중 노후화ㆍ슬럼화가 심한 지역에선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재개발 사업성 걸림돌로 인식됐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도 최고 15층으로 일괄 완화한다.

 

주민 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기존보다 강화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단계에 포함시켜 절차를 간소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기존 6만 호 공급계획에서 7만 호를 추가한 총 13만 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천명했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 완화가 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과도하고 때로 초법적으로 억제돼왔던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서울시 규제 개선 방안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올해 2ㆍ4 대책과 지난해 공급 대책 관련 사업과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마찰과 경합이 발생할 것”이라며 “양 기관 간 갈등과 반목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들 간에도 사업 방식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공공 주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중앙정부 기조와 달리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 일부 후보지가 민간사업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기관 간 또는 사업방식 간 조정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있어 지역 환경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유자들이 사업 방식별 유불리를 충분히 판단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 완화 제도를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이들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되면 혼선을 일으키거나 외려 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공공기획 제도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수준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흑석11구역 등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공공기획 과정 도입은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며 “중앙정부 공급 계획과 유기적 연계를 통해 불필요한 경합보다 시너지 창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에 대해 최근 취임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의 역할을 강조했고 오히려 사업성 높은 곳은 민간 공급이 효율적이라고 했다”며 “이를 고려해 향후 서울시와 적절한 정책 공조를 이룬다면 국민 복리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6대 규제완화를 포함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열람 공고를 시행했다.

 

해당 계획안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10월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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