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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감리 기술인, 기술사 최종서명날인 입법안 반대 촉구

공공 안전성 확보 보다 업계 부담과 기술인 생존권 위협만 키워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8:57]

설계ㆍ감리 기술인, 기술사 최종서명날인 입법안 반대 촉구

공공 안전성 확보 보다 업계 부담과 기술인 생존권 위협만 키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6/16 [18:57]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15일 국회를 찾아 김영식 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한 기술사법 입법개정안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공공의 안전성 확보 보다 결과적으로 기술사 몸값 올리기로 귀결되는 기술사 입법개정안을 놓고 건설공사 설계ㆍ감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김정호)는 지난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정하고 269개 엔지니어링사와 6024명의 기술인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작년 12월 대표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기술사를 최종 책임자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직무 유기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적극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건설기술인 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안 없이 서명 만으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종국에는 기술사와 기술인의 갈등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 앞선다.

 

더욱이 김영식 의원 외에도 2008년부터 유사한 기술사 관련 법안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심의과정에서 폐기 처분됐음에도 또 다시 논란을 재점화시키면서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격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성구 전문위원은 지난 2월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서도 과거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제정하려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과 충돌되고 관련 부처들의 반대와 업계 반대가 이어지면서 폐기됐다는 것을 주지했다.

 

또 기술사에게 최종 서명날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공공안전 확보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고, 동 법안이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에게 책임기술자로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와 엔지니어링협회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엔지니어링협회는 발주자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지 기술사의 서명 날인 만으로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과 기술사의 갈등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기술사 서명날인하는 업역은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분야로 원칙적으로 각 해당 분야의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부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동 법안에 대해 설계의 책임 자격을 기술사에게만 제공해 경력이 많고 전문성이 우수하지만 기술사 자격이 없는 기술자에 대한 책임역할 수행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서 업무가 배제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도 기술사의 최종 서명날인권이 강제되는 공공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논란이 상존하며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경우 영세 업체도 기술사를 채용해야 부담이 작용할 수 있어 반발이 크다.

 

관련 업계는 예산부족과 공기부족으로 인해 부실과 안전사고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적정예산확보와 사업기간 보장이 우선이라며 적정 대가로 소속 기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술사는 88만여 명의 건설기술인 가운데 3만 1천여 명으로 전체 3.5%를 차지하는 반면 지금까지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해 온 특급기술인 등 19만여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결국 기술사와 기술인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공공의 안전성 보다 기술사 몸값 올리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논란은 거세질 전망으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기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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