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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 국토관리 25년까지 1조 2천억 원 투입

√ 고품질 측량 데이터 확보로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외 공공측량 성과심사 복수기관 허용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6:43]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 국토관리 25년까지 1조 2천억 원 투입

√ 고품질 측량 데이터 확보로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외 공공측량 성과심사 복수기관 허용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6/14 [16:43]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국가측량 2차 기본계획이 수립돼 오는 2025년까지 측량 신기술 저변 확대에 총 1조 2천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 삼아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 구축과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을 수립해 14일 발표했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 ▲측량제도 개선 및 신산업 육성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가 주요 골자다.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성은하 과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ㆍ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했다”면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토론, 대국민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강화

국토지리정보원은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으로 먼저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실시간 이동측위 정확도가 ±1m에서 ±10cm로 상향된다.

 

우주측지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국토 위치기준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새로운 위치보정 서비스와 멀티-GNSS 등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다변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실시간 GNSS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측정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은 금년 3월 22일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고품질 측량 데이터 구축과 융복합 활용 확대 

또 디지털 트윈국토, 스마트 건설, 자율주행차 등 미래 측량산업의 핵심 기반자료를 구축할 계획으로 기존의 2차원 지도 중심의 데이터에서 3차원으로 측량 데이터를 확대하고 정밀도로지도 및 디지털 지적 등 차세대 측량 데이터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측량데이터의 융복합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 데이터의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고도화도 전격 추진한다.

 

공간정보를 다양한 영역에서 융복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측량 데이터의 품질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데이터의 표준을 정립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뚜렷하다.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측량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품질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지향점도 밝혔다.

 

현 측량분야 국가표준 1개(연속지적도)와 2025년까지 DEM과 건물, 기준점 등을 13개로 확대하고 시공 측량코드(KCS)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측량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확대  

또 측량제도의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측량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기본・공공측량, 업등록, 품셈 개선 등 측량데이터 활성화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지적측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측량 기술자 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활동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2023년까지 복수기관 심사 허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과 유형별 데이터를 쉽게 검색 및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 품질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통해 한 해 발생되는 수수료는 약 80억 원으로 복수 심사기관이 허용될 경우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자구책 없이는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내년까지 새로운 측량기기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성능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성능검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측량업종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종 간소화도 추진한다.

 

측량업종은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측지측량 ▲연안조사 ▲항공촬영 ▲공간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제작 ▲지도제작 ▲지하시설물측량 등 11개 업종으로 지난해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3783개 업체 가운데 복수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는 375개 업체다.

 

기술 역량 제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더불어 측량산업 육성프로그램으로 민간주도 산업생태계 기반조성과 측량기술 배양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측량데이터 생산 및 처리기술, 클라우드를 이용한 측량데이터 활용 기술 등 국산화를 위한 민간 주도 육성 프로그램과 약소 측량기업들의 기술, 인력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경영 멘토링, 예산지원사업, 판매 확대 등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스마트 건설 등 새로운 측량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측량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활용도가 높은 기술 교육 콘텐트 확대로 기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국제기구 활동 및 측량분야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모색, 지원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아프리카 자원공간정보 구축 시범제작 사업으로 아프리카 연합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협의체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측량분야 유무상 원조 사업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측량 분야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진행될 새로운 시도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고품질 측량 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토관리를 실현해 한국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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