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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업무 개편 통해 체질 개선…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회수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논점 됐던 조직 개편안은 유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2:12]

LH 업무 개편 통해 체질 개선…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회수

정부, LH 혁신방안 발표…논점 됐던 조직 개편안은 유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6/07 [12:12]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대해진 업무와 조직규모를 축소키로 했다.

 

지난번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됐던 조직개편안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기능별 자회사를 두는 형식 등으로 추가 의견 수렴 후 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1차로 발표했다.

 

정부는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LH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및 내부통제장치 미비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해 체질 개선을 모색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고 두 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LH가 확보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 입지조사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정보화 사업 가운데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맡을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가운데 자산의 투자나 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에게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천 명의 직원을 감축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천여 명을 추가 감축해 현재 1만 명 규모인 조직 인력을 20% 이상 감축한다.

 

정부는 LH의 방만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동결한다.

 

경상지출비용 10% 삭감과 업무추진비용 15% 감축을 추진함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과거 비위행위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며 경영평가 시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리며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관을 둔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당초 언급됐던 조직 개편안은 유보됐다.

 

정부는 조직개편 대안별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세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 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따로 나누고 토지와 주택을 수평 분리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으로 당초 당정협의에서 주력됐던 방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안들에 대한 장단점과 효율성을 고려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조직 신뢰도를 찾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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