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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 44만 호 평균 18만 원 감면될 것”

6억 이상 9억 미만 재산세율 0.05% 감면 확정
의총 통해 재산세 완화는 채택…양도세ㆍ종부세는 의견 갈려
참여연대, “고소득자 대출 늘리는 데 불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10:59]

더불어민주당, “전국 44만 호 평균 18만 원 감면될 것”

6억 이상 9억 미만 재산세율 0.05% 감면 확정
의총 통해 재산세 완화는 채택…양도세ㆍ종부세는 의견 갈려
참여연대, “고소득자 대출 늘리는 데 불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5/28 [10:59]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안 등을 확정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수렴해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총회를 통해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려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안이 확정됐다.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특위는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구간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 호 있으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무주택자의 LTV를 최대 70%로 확대해 LTV 우대 폭은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했다.

 

LTV 우대를 받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현행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생애초기 주택구입자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변경돼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의견이 갈려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은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억 6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며 “투기 조장 정책이 돼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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