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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교통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

"미래 교통서비스 새로운 모델 구축하겠다"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0:00]

[정책마당] 국토교통부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

"미래 교통서비스 새로운 모델 구축하겠다"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1/05/27 [10:00]

▲ 모빌리티 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육성 지원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모빌리티 정책과 김동현 과장은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 과장이 담당한 모빌리티 정책과는 개인 운송수단 부터 택시 외에 통합교통서비스 (Maas)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Maas는 개인 이동수단부터 항공까지 모든 운송수단의 서비스화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서비스는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코레일 예매까지 체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동차 업계가 Maas에 이어 모빌리티 서비스 전략부터 기획·개발·운영까지 전담하는 TaaS 등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빌리티 정책을 수립하는 김 과장은 미래교통산업 흐름에 대해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


김 과장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은 구독모델이 나오지 않겠냐?”고 예측 했다. 소유물인 자동차가 코로나19 이후 공유의 대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로 확산돼고 있다.

 

이에 김 과장은 정부가 모빌리티간 연계나 통합결제를 직접 하지 못하지만 발굴 개량하는 사항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조율하는 정책을 맡고 있다. 또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그의 몫이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철도예약서비스까지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선택의 폭과 편의성을 넓힐 수 있다고 예로 들었다.


그가 맡은 정책의 폭이 넓다. 그러나 하나씩 뜯어보면 우리 생활에 와닿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그는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이 시행중이지만 이 밖에도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화도 추진 중이다.

 

또 하나는 친환경·저탄소 미래 모빌리티로의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시장 안착 지원을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이 교통수단이 안착 외에도 안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상황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할 모빌리티 활성화 법도 제정 추진중으로 산업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친환경 택시에 대해서도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택시 업계에서 LPG 차량 뿐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LPG택시는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전기차·수소차에 대해 충전료 수준의 부담정도, 차량 구입시 지원수준, 예상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택시운송업과 플랫폼 택시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신·구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은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해 운송플랫폼 사업이 제도화했다”면서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카카오 택시’와 같은 플랫폼 택시가 등장하면서 경기도가 공공 플랫폼앱 개발용역을 발주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 특성에 맞게 무료로 사업을 진행하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제 하고 “특정 교통 낙후지역이나 정주인구가 많은 지역에 맞게 개발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수행할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과장은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정착되기 바란다"며 남은 과제들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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