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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전격 시행

건설근로자에서 시공명장으로 육성의 첫걸음 내딛어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17:22]

국토부, 27일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전격 시행

건설근로자에서 시공명장으로 육성의 첫걸음 내딛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5/26 [17:22]

▲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기능인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자료사진     ©채수현 기자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3D(DirtyㆍDangerㆍDifficult) 기피 직종으로 알려진 일명 노가다라고 불리던 건설 직종이 경험과숙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되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서 희망 있는 직종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ㆍ관리 기준’을 제정해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돼 경력에 부합하는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지난 2018년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해 총 1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 적용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가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번에 첫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ㆍ중ㆍ고ㆍ특급으로 4단계 등급을 구분하며 기능등급제 위탁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고 부여한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현장 근무경력의 경우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며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특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통해 공인된 기술 숙련도를 인정받게 되면 취업이나 고용안정 등에서 유리하고 임금도 기술 숙련도에 따라 정할 수 있어 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군으로 젊은 세대의 건설현장으로 인력유입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가 마련돼 기술향상과 시공품질 제고에도 상당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5월부터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승급교육은 등급별로 갖춰야 하는 기능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중급, 중→고급 교육은 시공 기능 중심의 실습교육으로 구성하고, 특급은 시공관리 역량 중심으로 직종별 교육 수요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외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기능제도의 건설시장 연착륙을 위해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게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고급ㆍ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론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하고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해 고(高)등급의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하겠다”면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의 처우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공품질 향상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www.cw.or.kr/plus)에서 발급하며,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2천 원으로 산정하고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반영해 내년까지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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