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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고심…전문가들은 ‘글쎄’

당정협의 후 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두는 형식 유력
내부 정보 차단 못하면 무의미 지적도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1:50]

정부, LH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고심…전문가들은 ‘글쎄’

당정협의 후 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두는 형식 유력
내부 정보 차단 못하면 무의미 지적도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5/21 [11:50]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땅 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능별로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개편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나선다.

 

핵심이 되는 방안은 LH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아래 기능에 따른 두 개의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 안을 마련한 뒤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LH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고 토지와 주택 등을 전담하는 별도 자회사로 두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또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빼내 땅 투기에 나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등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에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각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산하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혁신안이 본질적인 문제점을 바꾸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WJ부동산연구소장이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원중 교수는 “다시 2009년 이전처럼 조직 쪼개기라는 묘수를 마련했지만 내부 정보 차단을 막지 못하면 다시 이러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물론이고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토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여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LH를 해체하더라도 누군가는 택지 개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체 방안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갖고 있는 공공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제대로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지역구 도의원들도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진주 본사 분할 구조 조정안 반대 촉구를 외쳤다.

 

이들은 “LH 일부 직원들의 비뚤어진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핑계 삼아 해체 수준의 구조 조정안이 나왔다”며 “수도권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이로 덮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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