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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초대]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미래 예측 가능한 사회 구현

√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 통해 미래 산업 견인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 측량시장 확대와 업계 상생발전 지속적으로 모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2:13]

[명사초대] 국토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미래 예측 가능한 사회 구현

√ 공간정보산업 경쟁력 제고 통해 미래 산업 견인
√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 측량시장 확대와 업계 상생발전 지속적으로 모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5/17 [12:13]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미래 4차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5년 마다 수립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미래 공간정보산업의 지향점과 선결과제들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을 만나 총체적으로 짚어 보았다(편집자 註).

 

“삶은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의미하며 경제는 국가 경제가 성장 발전해 모든 국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산업 발전에 최대의 역량을 기울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국토매일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의 집무실 한 켠에 세워져 있는 화이트 보드 상단 한구석에 작은 손글씨로 ’삶, 경제, 산업‘이라고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아도 공무(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주변인들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에 대해 매우 철두철미하고 매사에 빈틈 없는 업무 스타일을 지향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받쳐주기에 피곤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디지털 트윈으로 미래 예측 가능한 사회 구현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한국판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에 주력하면서 디지털 트윈 정책의 전도사가 됐다.

 

아직까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정책의 효용 가치를 잘 알고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를 예견하고 있어서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국토의 기반 데이터와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되어 플랫폼 속에서 활용되게 된다면, 기존 재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재난을 미리 예측하거나, 홀로그램을 통해 지하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영화에서나 보았던 장면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국토를 통해 하나, 둘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한다.

 

디지털 트윈국토에서 구현되는 가상의 도시에서 화재, 홍수, 지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대피시설, 안전요원의 유무에 따른 대피경로와 소요시간 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고  1인칭 시점으로 대피 상황을 사전에 경험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에는 국토정보정책과와 공간정보제도과, 공간정보진흥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소속돼 있으며 별도의 지적재조사단 등이 구성돼 있다.

 

관련 주무과에서 유기적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인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 핵심 분야의 운용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토ㆍ시설 관리를 위해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3D지도(영상+3D지형),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핵심 기반 데이터를 구축 중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12cm 해상도의 영상지도(항공사진)를 시작으로 관련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영상지도의 경우 해상도가 25cm에서 12cm로 향상되고, 촬영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불법건축물 단속, 도시 시설물 관리 및 민원ㆍ소송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활용성과 신뢰성이 증대되고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변화 지역 탐지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도 활용돼  민간의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선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정보산업진흥 정책


5년마다 설계되는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인 제3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 17일 발표됐는데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에는 ’국민 정책참여 공모전‘에 제안된 내용들 가운데 총 17건(44%)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공간정보진흥과에서 9월과 10월 약 한 달여 간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정책참여 공모전‘을 시행한 결과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계기로 전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Data -Network-AI 생태계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트윈 사업이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며 “방대한 데이터의 구축과 융복합을 수반하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비전과 3개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남영우 정책관은 “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로 업무공간(창업지원센터)ㆍ투자펀드ㆍ컨설팅 등을 맞춤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한 대가가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체계를 선진화하는 전략으로 민간 수요에 맞춘 데이터 활용체계를 마련해 위성ㆍ항공ㆍ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안 문제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정밀도로지도ㆍ위성영상 등)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조치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운영해 산업계 활용을 지원한다.

 

또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을 정밀화ㆍ자동화ㆍ실시간화하는 기술을 국가 R&D로 개발해 디지털 트윈국토 고도화에 나서며 공용 테스트베드, 기술 중개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R&D 성과의 확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강화와 청년 인턴쉽, 취업ㆍ고용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측량 전통산업 11개 업종 통폐합 신중해야”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 국토매일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내 측량산업은 영세업체 위주로 구성되어 미래지향적인 공간정보산업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별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종 통폐합을 통해 업체의 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작년말 국토부가 발표한 측량업종은 현재 ▲공공측량 ▲일반측량 ▲지적측량 ▲측지측량 ▲연안조사 ▲항공촬영 ▲공간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제작 ▲지도제작 ▲지하시설물측량업 등 11개 업종으로 집계된 전체 업체수 3783개사 가운데 단일등록이 3408개사로 그 외 복수등록 업체만 375개사다.

 

공간정보산업이 1조원대 측량 중심의 전통산업에서 9조원대의 디지털 정보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산업계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업종 통폐합은 여러 세부업종의 능력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것일 것이므로 업종 통폐합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추가확보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폐합에 의한 영세업자 등의 인력과 장비 요구,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도 예상되기 때문에 업종 통폐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우선 측량업을 복수등록 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측량업 복수등록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업종간 통폐합 문제는 측량업 복수등록 추이와 업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춰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측량시장 확대 검토 중…LX공사ㆍ산업계 상생발전 모색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  © 국토매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로 민간의 지적측량 시장이 일감 저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지적측량 민간시장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전국 188개 지적측량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적측량 민간시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측량 민간시장 규모 협소’ 등이 제시됐었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건축물 등록을 통한 지적측량 대상 확대와 구분지상권 등록을 통한 지적측량 대상 확대,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됐는데 우리부는 이번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적인 검토를 토대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놓고 LX공사와 산업계의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에 대한 LX공사와 산업계의 입장이 다르므로 LX공사와 산업계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견을 조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LX공사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LX공사와 산업계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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