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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민간재건축 사실상 ‘반대’ 입장

최우선 과제는 시장 안정…의혹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는 “송구하다”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5/04 [18:12]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민간재건축 사실상 ‘반대’ 입장

최우선 과제는 시장 안정…의혹과 관련한 야당 공세에는 “송구하다”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5/04 [18:12]

▲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회 유튜브 캡처).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화되냐 과열로 빠지냐 갈래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본다”며 “지금으로선 시장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위원은 “4ㆍ7 보궐선거 이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기대심리로 재건축 시장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후보자는 “기존 방식의 재건축은 주변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고 재건축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이 일부에 치중됐다”며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탄력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가격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2ㆍ4대책에 언급된 방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의 질의에서는 2개월에서 3개월 내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9일 2차 신규 택지 발표를 연기한 것이 공급대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후보자는 “급하게 가다가 부실하게 되는 것보다 두세 달 늦더라도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게 낫다”며 “발표하면 그다음 절차를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만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ㆍ4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들에 대해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바로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은 뒤 4년 만에 2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넘기고 매도한 것이 바로 ‘갭 투기’”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도 “자식들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제 집 등으로 위장전입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형욱 후보자는 “돌이켜보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많이 반성 중이다”며 사과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출신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배경에 연세대학교 동기인 김현미 전 장관의 추천이 있었지 않았냐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노형욱 후보자는 “전혀 관련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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