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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했더니 토지 정형화율 73%…토지 활용가치 높아져

국토부,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대상 사업효과 분석 결과 발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20:03]

지적재조사했더니 토지 정형화율 73%…토지 활용가치 높아져

국토부,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대상 사업효과 분석 결과 발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22 [20:0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의 필지를 디지털 지적도로 나타낸 모습(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디지털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된 지 8년 경과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나고 건축물 저촉 해소율도 71.1%로 크게 높아지는 등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비교를 통해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가 총 33만 2614필지 중 24만 4139필지로 조사돼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잡은 경우는 총 15만 2046필지 중 10만 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로 조사됐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경우는 총 3만 8530필지 중 2만 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 수준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를 도로에 접하게 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며 타인 소유의 땅에 점유한 건축물의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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