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했더니 토지 정형화율 73%…토지 활용가치 높아져국토부,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 대상 사업효과 분석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비교를 통해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된 경우가 총 33만 2614필지 중 24만 4139필지로 조사돼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잡은 경우는 총 15만 2046필지 중 10만 8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로 조사됐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경우는 총 3만 8530필지 중 2만 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 수준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를 도로에 접하게 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정형화하며 타인 소유의 땅에 점유한 건축물의 경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분쟁이 해소되는 등 토지의 활용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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