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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산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 저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6 [18:56]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산법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 제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안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 저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16 [18:56]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이사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최근 발의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용규 이사장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을 방문해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법 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엔산법은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 설계ㆍ감리 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엔공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엔산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건전한 건설보증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지난달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엔산법 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각 산업의 공제조합은 구조와 형태를 반영해 설립돼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 등의 변경으로 다른 산업 시장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각 산업별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의 고유업무를 침해할 경우 타 공제조합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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