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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기준 완화로 신규 사업자 문턱 낮춰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통해 8월 전격 시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8:22]

자동차관리법 기준 완화로 신규 사업자 문턱 낮춰

국토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통해 8월 전격 시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30 [18:22]

▲ 자료사진=픽사베이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경매장,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등 신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인력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종전에는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ㆍ상태점검, 경매장 사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최근 온라인 경매가 확산되고 사업형태가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면적을 3300㎡에서 2300㎡, 경매실은 200㎡에서 140㎡, 경매참가자 좌석수는 100석에서 70석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성능ㆍ상태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ㆍ상태점검업체와 계약을 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 및 자동차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진단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과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사업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은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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