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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집 정책좌담회] ‘2021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대한민국’

심도 있고 실효성 갖춘 안전 정책 요구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08:55]

[안전특집 정책좌담회] ‘2021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대한민국’

심도 있고 실효성 갖춘 안전 정책 요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25 [08:55]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인명 사고로 직결된 대형 화재사고와 시설물 안전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매일은 정부 3개 부처와 서울특별시 등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 등을 통해 올 한 해 추진되는 주요 안전 정책과 변화들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2021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지상좌담회를 마련했다.

 

본지 백용태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아 좌담회를 진행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해양수산부 이철조 항만국장 ▲서울특별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이 참여했다(편집자 註).

 

 


백용태 편집국장=건설현장의 화재, 추락 사고에 이어 철도, 선박, 항공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우리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봄철과 가을철 2차례에 걸쳐 전국 11만km 도로에 시설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포장ㆍ비탈면 등 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해 산사태ㆍ낙석ㆍ포장 등 설계 공법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내 착공에 들어가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실규모 시험장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철도 관련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 및 운행장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안전지표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루었지만 소정리역 인근 작업원 사망사고를 비롯해 상계역 추돌사고, 신설동역 운행장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지속됐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안전관리자의 독립성 강화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 현장이행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면관리나 관제 등에 AIㆍ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고도화를 접목해 추진하고,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기준설정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큰 위기와 변화를 겪으면서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된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항공사에 대한 종합 안전수준을 평가해 하위등급을 받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사별 안전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는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리스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항공기 정비관리,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기량유지 등에 문제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항공사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항공사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기준으로 2022년까지 50%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존 안전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작년대비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20% 이상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관련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취약현장 중심의 현장 안전점검 확대와 소속 지방청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조직 강화 등을 통해 고강도의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안전 최우선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환경부는 극한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댐 월류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문학적 안전성이 미흡한 24개 댐에 대해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은 댐의 홍수량 배제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상여수로, 파라펫월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4개 중 19개 댐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해 수자원과 댐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 재난 상황을 초래하는 댐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철조 항만국장=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파향, 파고, 주기 등의 변화가 발생해 항만시설의 안정성과 정온도 확보에 대한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재해취약지구 정비계획을 보완해 보강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의 일환으로 항만구역 내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파손현황을 분석해 안전시설 보수ㆍ보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서울시는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찾아 예방하는 것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을 완벽히 예측할 순 없겠지만 발생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사람중심ㆍ친환경ㆍ미래가치를 반영한 서울시 SOC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재난환경 변화에 발맞춰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 미래ㆍ복합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재난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매년 안전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안전부문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지난 2019년 12월 상주-영천 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이후 겨울철 도로살얼음 도로교통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16년 시범 도입된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을 위해 올해 총 194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고속도로 31.2㎞, 일반국도 38.7㎞ 등 총 69.9km에 시공해 빗길 미끄럼과 도로 소음 저감 등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올해 철도안전 예산집행의 특징은 노후차량 개선을 위한 차량구입비를 최초로 국비로 지원해주고, 수도권 광역철도 7개 노선의 노후시설의 개량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등한시됐던 노후차량, 시설의 적기교체를 지원합니다.

 

그 밖에 기존 구로관제센터의 관제용량 포화로 제2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여기에 AI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도안전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올해에는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항공안전데이터의 통합 수집ㆍ처리ㆍ분석을 전담할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개소하고 항공안전 빅데이터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항공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구축 완료한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 예산 7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항공사별 안전감독 결과를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현황이나 재무현황 등 안전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국내도입 운영을 위한 연구 분석과 항공관제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공무원 업무수행 등을 위한 항공안전분야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올해는 277억 원이 책정된 치수능력증대사업과 396억 원 규모의 용수댐에 대한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목적댐에 대한 안전성 강화사업도 새로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목적댐에 대한 안전성 강화사업에는 마중물로 24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위한 각종 연구와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댐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더 정밀한 안전 점검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드론ㆍ빅데이터 분석ㆍ디지털 트윈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 구축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댐 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댐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철조 항만국장=항만에서의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과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각각 789억 원, 7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 용역에 7억 원을 투입해 항만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서울시는 올해 안전ㆍ기반시설 분야와 건설공사 용역 발주에 1조 62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23% 증액된 규모입니다.

 

과거 집중적으로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에 접어들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데 안전패러다임으로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와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등 건설공사에 총 128건에 1조 4724억 원을 투입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안전ㆍ기반시설 분야에 1504억 원을 투입해 철저한 예산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지난 한 해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 기준과 처벌에 대한 정책적인 보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책임을 명확화하는 정책보완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그간 상이했던 철도안전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 상한액 대비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일괄적으로 조정해 통일성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철도안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유발한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보완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항공분야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물론 인가받은 항공사의 내부 규정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안전법령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에서 자격증명 취소까지 세부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차별 처분하고 있으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발생에 대한 관리ㆍ감독책임을 함께 물어 운항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에서 운항증명 취소까지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련 처분기준 등을 사안에 맞춰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제도적 기반 강화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해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ㆍ비용 제공의무나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은 원도급사에서 직접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은 주체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계해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 참여 종사자들이 현장 안전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마련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철조 항만국장=항만 시설물 안전을 위해 시설물안전법과 항만법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나 시설물 소유자가가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항만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항만공사 추진 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천만 대도시의 특성상 작은 사고도 항상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문제를 비롯해 제도적 결함 또는 안전불감증 등은 여전히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서울시는 올 한 해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백용태 편집국장=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며 따라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수도권 인구집중 심화와 서울 주변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생활권 광역화 등으로 중ㆍ장거리 출퇴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선도로 지정체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서는 도로 혼잡으로 인한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기존노선 도로 용량 확대나 신규노선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올해는 2023년부터 적용될 5개년 계획인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적인 구상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종합계획은 앞으로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철도안전과 관련된 중앙정부나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 각계각층에서 많은 의견수렴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철도안전 정책수행은 중앙정부만의 몫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철도안전법에는 운영기관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 또한 철도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철도안전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토교통부 방윤석 항공안전정책관=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경영난 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지만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항공안전에 대한 눈높이와 관심이 다른 어느 교통수단보다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건설사고 감축과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설참여 종사자 개개인의 안전 중요도 인식을 제고 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전문화가 현장에 확산되도록 TV 광고나 UCC 영상 등 다양한 매체 수단을 활용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근로자ㆍ사업주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근로자분들도 작업 전 다시 한번 안전사고 경각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관련업계에서도 사고로 인한 손실이 예방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건설안전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이철조 항만국장=우리 부에서는 작년 항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만구역 내 위험한 구역에 대한 출입통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항만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사업이나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의 사업도 필요하지만 항만시설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파, 이상파랑 내습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점들을 유의해 주신다면 더욱 안전한 항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안전사고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사전에 얼마만큼 안전의식을 알고 있고 반복된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활 속 안전실천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선제적 안전관리로 미래 안전위협에 대비할 것이며 무엇보다 안전비전을 함께 실행해 나갈 핵심 파트너는 ‘시민’입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재난안전 시민안전거버넌스를 운영 중이며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안전, 행복을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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