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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가망신 시킨다던 ‘LH 투기 방지법’, 소급적용 ‘불가’로 반쪽 전락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최대 무기징역 담은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7:49]

패가망신 시킨다던 ‘LH 투기 방지법’, 소급적용 ‘불가’로 반쪽 전락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최대 무기징역 담은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19 [17:49]

▲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사무처).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촉발된 공무윈 비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부당이득 몰수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의는 통과하지 못하면서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킨다던 정부의 패기 있는 처벌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14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10건을 병합심사해 모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을 통해 공사 임원 및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했을 때 1년 이상 징역이나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에 처해지도록 조치했으며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날 LH 전ㆍ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땅 투기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추진했던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위헌 소지가 높다는 판단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친일파 재산도 강제몰수하는데 부패한 공직자의 재산은 몰수 안 하냐”, “그럴 줄 알았다. 다 해 먹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선다”며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와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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