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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최병욱 노조위원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한법이 정한 권리”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목소리 높여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8:30]

국토부 최병욱 노조위원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한법이 정한 권리”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목소리 높여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18 [18:30]

▲ (가운데)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사진=국토교통부 노동조합).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공무원과 교사들이 정치 참여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도 최병욱 위원장을 주축으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한 정치참여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무원 등 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행사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3개 단체는 지난해 10월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와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삭제하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은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최병욱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 국가 대부분 대한민국처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치참여권을 공무원 노동자라고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만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는 정치참여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국토교통부 노동조합).  © 국토매일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후보자 시절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투쟁본부와 연대해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욱 위원장은 지난 2019년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100주년 기념총회장을 직접 방문해 행사장 앞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대한민국의 노동 현주소를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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