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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용해야”

향후 10년 내 노후인프라 급증…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개선책 적극 도입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3:59]

건산연, “노후 인프라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용해야”

향후 10년 내 노후인프라 급증…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개선책 적극 도입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18 [13:59]

▲ 1960년에 준공돼 노후된 남해군청사(사진=남해군청).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가 재정 투자가 제한적인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는 노후 시설물은 4만 2908개로 전체 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사업도 20여 년이 지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물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수립 필요성이 중대됨에 따라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검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보다 앞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형 개선책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현재 교통 분야 재정혁신 법안과 민간 활동 채권 등 지원을 통해 노후 인프라 사업성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영국 지방정부도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집단화 등 시설물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지난 2016년부터 우선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인프라 우선순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행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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