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강병원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주택법 개정 대표발의

5년마다 차량 등록대수 조사 통해 실효성 제고 관련법 신설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09:35]

강병원 의원, 주차난 해소 위해 주택법 개정 대표발의

5년마다 차량 등록대수 조사 통해 실효성 제고 관련법 신설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12 [09:35]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작년 기준으로 국내 차량 등록대수는 2437만대이지만 지난 25년 동안 주택면적당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련법 정비에 들어갔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은 25년간 유지 중인 주택면적당 주차장 확보기준의 현실성을 높여 날로 심화되는 주택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주택 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 수도권 기준으로 85㎡ 1대에 불과하고, 60㎡이하 주택은 0.7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는 1996년 12월 기준 955만대에서 2020년말 2437만대로 2.5배 이상 증가했지만 주차 기준이 25년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매 5년마다 지역 및 주택유형별 공동주택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조사해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에 반영하도록 관련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차량 보유 현황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주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있다 보니 신축 아파트들도 주차난으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유형별 주차장 실태 조사 결과를 주차장 확보기준에 반영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을 실현하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병원,주차난해소,주택법 개정,대표발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