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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한 영국,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주력

국토연구원,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 주택정책 분석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6:27]

집값 급등한 영국,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주력

국토연구원,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 주택정책 분석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05 [16:27]

▲ 런던 주요 주택지구 조감도. (사진 왼쭉부터)런던 하트 오브 해로우, 런던 메리디안 워터. 런던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지정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사진=국토연구원).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을 기록한 영국 런던의 경우 ‘실제(genuinely)’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정책 등을 선보이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5일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이라는 주제로 박천규 연구위원과 전성제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소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영국의 주택가격은 지난 2016년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2010년대 들어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완화와 저금리 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8.5% 급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에 주력했는데 그중 하나가 런던의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은 “‘실제’가 강조된 이유는 기존 부담가능주택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소득에 비해서는 높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소득수준까지 고려해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런던시는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토지 펀드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및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시행했다.

 

런던은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이란 저소득층과 중산층 또는 임대뿐 아니라 자가나 공공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계층과 공급주체를 포괄하는 표현”이라며 “구체적으로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이나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 등 포용성 넓은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런던시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개발택지에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연구위원은 “단기간에 시장이 불안해진 영국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공급 가용용지 확보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임대차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임대차시장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축적해 이를 활용한 정책 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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