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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

“주거재생 혁신지구 통해 전국 2만 호 공급”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21:04]

[정책마당]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

“주거재생 혁신지구 통해 전국 2만 호 공급”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02 [21:0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주에게 보다 명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이전보다 주거지역이 확대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라 하면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된 지역들에 대해 노후된 담벼락에 벽화를 예쁘게 그려 넣고 가로등 등을 만드는 그쯤의 사업으로 비춰졌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은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져 성과가 낮았다”며 “이 점을 보완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주거재생 혁신지구라고 부른다”고 정리했다.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7년 전에는 46곳에 그쳤으나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현재 총 330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로 선정돼 도시재생이 시급하더라도 여전히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운 점이 따랐다.

 

김동익 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혁신지구에서 미흡했던 주거비중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변화할 부분은 그동안 불분명한 수용권에 대한 내용을 보다 토지주에게 명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수용권 행사 형태의 개발”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에 김동익 과장은 “물량 규모 주거재생혁신지구에 일반혁신지구를 합쳐 5년내 2만 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했으나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으로만 활용해 주택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김동익 과장은“혁신거점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주변 지역 활성화 혁신지구 제도를 통해 주택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고 2만㎡ 미만으로 제한된 규모로 시행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     ©국토매일

이번 사업과 함께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김동익 과장은 “이렇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 등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의 1호 사업지는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다.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2813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218호를 포함, 행정복지센터 등 업무시설과 어린이집 등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재개발 사업이다.

 

김동익 과장은 “지난 2019년 사업 선정된 고양성사사업은 1년여 기간 동안 잰걸음만 이어오다 이번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인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며 “노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주도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거주민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과 시민들이 많아지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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