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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용을 기조로 하는 주거안정 방향 설정”

국토부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22:04]

국토부, “포용을 기조로 하는 주거안정 방향 설정”

국토부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6 [22:04]

▲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집 걱정을 덜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핵심 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포용을 기조로 하는 주거안정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도심 및 도심 인근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ㆍ4주택공급정책 3080플러스 대책에 따라서 이른 시일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설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서울 32만 호, 전국 대도시권에 총 83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올해 상반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임차인의 안심거주를 도모할 방침이다.

 

교통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거점 중심의 교통망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에 올해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망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 도입에도 총력을 다질 예정이다.

 

국토 및 도시 탄소 제로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소도시 시범 사업 추진에 따른 수소도시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로 앞당기고 대용량 수소충전소 등 실증을 위해 범부처 R&D를 추진한다.

 

더불어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 사업 모델도 도입해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 ▲시공 ▲유지ㆍ관리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PM도 도입해 공공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추진 방향과 함께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봤다.

 

주거부문에 대해서는 저금리나 전세가 상승 등 주택 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점을 들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지역 부문 문제와 높은 산재율과 지속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안전 부문의 미흡도 열거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 거점 간 인재와 자본 및 일자리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광역거점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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