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과천시, “청사일대 주택공급 절대 불가”…국토부 8ㆍ4 대책 난항

과천시 대안 제시 불구하고 국토부 강행시 지자체 극심한 반발 예상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6 [20:17]

과천시, “청사일대 주택공급 절대 불가”…국토부 8ㆍ4 대책 난항

과천시 대안 제시 불구하고 국토부 강행시 지자체 극심한 반발 예상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6 [20:17]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ㆍ4주택공급대책으로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 일대에 행복주택 4천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과천시는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사진=과천시청 홈페이지 캡처).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8ㆍ4주택공급대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과천시가 청사 부지와 인접 유휴부지에 한 채의 주택도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강행한다는 오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15일 지난달 22일에 이어 대안적 주택 공급안을 포함하는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8ㆍ4주택공급대책으로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 일대에 행복주택 4천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활용에 대해서 지난해 말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내 부지활용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과천시는 이에 반발해 국토교통부에 8ㆍ4주택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계획 철회 요구와 함께 주택 공급 대안을 발표했다.

 

과천시는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및 유보용지 일부 주택용지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으로 2천여 호 확보 ▲교통 여건 양호한 외곽 지역에 2000여 세대 추가 대안 검토 ▲중앙동 4번지와 5번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 등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과천시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16일 해당부지 복합개발 등 개발구상안으로 협의를 이어나간다고 밝히면서 지난 2ㆍ4주택공급대책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이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정부과천청사내 유휴부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거리가 350m 이내에 위치해 정부가 설정한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는 “공급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8ㆍ4주택공급대책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천시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텍공급 반대 입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기존계획 강행시 행정절차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8ㆍ4공급대책,국토부,과천시,정부과천청사,부동산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