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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노후주거지 공공재개발 사업 박차

윤성원 1차관, “주민이 희망하면 공공 직접시행”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1 [12:37]

국토부, 도심 노후주거지 공공재개발 사업 박차

윤성원 1차관, “주민이 희망하면 공공 직접시행”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2/11 [12:37]

▲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이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설1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도심내 노후주거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공기업 주도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민간 건설사를 선정해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지만 실제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 일원의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신설1 추진위원회와 간담회 열어 공공 주도의 도심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으로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ㆍ층수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주민은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기여를 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확대의 경우 신축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가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사들의 수익성 저조로 실제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앞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했다.

 

이날 윤 차관은 “용적률ㆍ층수 완화가 반영된 신설1 공공재개발 추진계획안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LH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차관은 또 “공공재개발의 근거 법률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주민요구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2.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만일 주민들이 공공직접 시행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ㆍLHㆍ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함께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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