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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운영위 놓고 비대위vs노조 갈등 첨예화

조합 비대위, “관치적 조항”…공제조합노조 “금산분리 원칙”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03:21]

건설공제조합 운영위 놓고 비대위vs노조 갈등 첨예화

조합 비대위, “관치적 조항”…공제조합노조 “금산분리 원칙”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09 [03:21]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문제로 조합과 협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지난해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태로 드러난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 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건설공제조합 일부 조합원과 금산분리 원칙을 주장하는 조합 노조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합원 비대위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관치적 조항”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관치적 조항”이라는 입장인 반면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가 원칙”이라고 맞서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세운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목적은 오히려 조합원의 기본권을 저해하고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며 “담당소관인 관리감독에 대한 책무를 다하면 이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조합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을 조합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농협 등 타 부처 산하의 조합은 조합원 주도의 자율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산하 3개 조합은 조합원의 감독 기능을 줄이는 등 자율성을 침해해 건설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노조 "건산번 시행령 개정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반대로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지난달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 “그동안 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이 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현제도에서 협회장이 조합위원위장을 겸임함으로서 조합운영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협회에 부당한 자금지원요청, 일부 측근회원들의 융자이자 유예 등 비민주적인 운영을 지속해 오고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박덕흠 전 회장의 사태로 협회와 분리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장도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지난달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2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시행되는 건산법 개정안을 놓고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 주도권을 놓고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간의 첨해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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