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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갈 길 먼 건산법 시행령 처리 촉구

사무금융연맹, “대통령이 나서 즉시 상정 의지 보여야” 투쟁 확대 예고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3:46]

건설공제조합 노조, 갈 길 먼 건산법 시행령 처리 촉구

사무금융연맹, “대통령이 나서 즉시 상정 의지 보여야” 투쟁 확대 예고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09 [13:46]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건설공제조합지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진통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즉시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건설공제조합지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무금융연맹 이재진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박덕흠 의원 사태에 따라 도입 요구가 지속됐으나 현재는 행방이 묘연하다”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합은 앞으로도 특정인의 볼모가 될 뿐”이라고 성토했다. 

 

사무금융연맹 공공금융업종본부 임삼섭 본부장도 “최근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일부에서는 협회장이 운영위원에서 빠지며 이사장도 위원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건설공제조합의 책무인 공공성과 금융성을 보장하고 (건산법 시행령이) 변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최근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협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특정 운영위원이 부담하는 약 4백억 원 규모의 조합 융자채무에 대한 연체이자를 유예해 준 일을 언급하며, 금산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건설공제조합 정영수 지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닌 특정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특정 조합원에 의해, 특정조합원을 위해 처리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조합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원안 그대로 변질 없이 추진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 건설공제조합 정영수 노조위원장 및 노조원이 오후 3시 국토발전전시관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국토매일

 

그동안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관치적 조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7일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정세균 국무총리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자 비대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세운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목적은 오히려 조합원의 기본권을 저해하고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며 “담당소관인 관리감독에 대한 책무를 다하면 이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을 조합 운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농협 등 타 부처 산하의 조합은 조합원 주도의 자율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토부 산하 3개 조합은 조합원의 감독 기능을 줄이는 등 자율성을 침해해 건설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지난달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박덕흠 전 회장의 사태로 협회와 분리 운영되고 있고 운영위원장도 독립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금산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오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노조의 주장에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약 84%가 대한건설협회 회원인데 이들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장이 운영위원에서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토부는) 과도한 개입보다 관리 감독 방안을 더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건설공제조합지부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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