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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기업 화주-물류사간 일감 몰아주기 개선 나서

사업자 간담회 통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유도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0:46]

국토부, 대기업 화주-물류사간 일감 몰아주기 개선 나서

사업자 간담회 통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유도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05 [10:46]

▲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물류 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 화주사와 물류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부와 공정위가 삼성ㆍ현대 등 대기업집단 화주사와 물류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중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 거래 구조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들은 내부거래에의 물량 의존도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보다 3배 이상 높고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폐쇄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절차적 정당성 보장 ▲제3자 물류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ㆍ투명성 확보 등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 기본 원칙 및 업무범위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의 도입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물류시장에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이들 자율규범들이 물류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SDS 관계자도 “이번 기준 마련을 계기로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물류활동 수행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CJ제일제당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등 주요 화주기업 8개사와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 ▲세아L&S ▲인터지스 ▲유진로지스틱스 등 물류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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