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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ㆍ4주택공급대책, 2025년까지 83만 호 공급…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

공공직접시행ㆍ역세권ㆍ저층주거지 개발…구체화 없는 공수표라는 시각도 있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04 [11:29]

2ㆍ4주택공급대책, 2025년까지 83만 호 공급…역세권 용적률 700% 완화

공공직접시행ㆍ역세권ㆍ저층주거지 개발…구체화 없는 공수표라는 시각도 있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04 [11:29]

▲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고심의 고심 끝에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을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 개발을 통한 공급책이다.

 

단기 기간 설정으로 빠르게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내용도 없고 구체화된다하더라도 해당 기간 늘어날 전세 수요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물량은 역대 최고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ㆍ4주택공급대책 공급 물량 추계치(사진=국토교통부).     ©국토매일

 

이번 공급대책으로 전국 총 83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두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물량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9만 3천 호 ▲역세권 개발 7만 8천 호 ▲저층주거지 개발 3만 3천 호 ▲기타 소규모정비사업 6만 2천 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되 임대 주택 비중을 더 확보해 개발 성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도시 토지주는 기존보다 10%에서 많게는 30% 추가 수익이 생기고 사업 기간은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 개정도 속도감 있게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공공주택특별볍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땅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역세권 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는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5천㎡ 미만 소규모입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재개발 사업 제도도 신설하고 상업시설 비율 완화와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으로 특화한다.

 

노후화로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만들어 부지확보 및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등으로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늘 이후 오늘 발표된 방식으로 개발되는 사업 후보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신축 주택과 상가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사업구역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특단의 방안인 만큼 우려도 커


 

▲ 정부는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약 32만 호를 포함 전국 83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매일

 

한편 속도감 있는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대란을 촉발한 각종규제를 놔둔채 공급조절 이야기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WJ부동산연구소장이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원중 교수도 “(현 정부가)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시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백날 대책이 나와도 무의미”라며 “정부의 지난 대책 중 분양가상한제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 법안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주택 안정화는 먼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라는 수치가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클 것”이라면서도 “허울뿐인 계획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해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도 없는 공수표 남발”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정권내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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