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기자수첩] 내 집 마련의 길은 멀어지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21:52]

[기자수첩] 내 집 마련의 길은 멀어지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2/01 [21:52]

▲ 김영도 부국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취재하다 주택 관련 주무 과장이 집값 급등의 원인을 초저금리로 도식화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시장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 같아 내심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초저금리 때문이라는 그의 말을 단순히 흘려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단편적인 요인만으로 전부인 것처럼 단정짓기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꿈을 퇴색시키는 것 같아 개운치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을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라고 규정했다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발끈해 수급불균형의 심리가 확산되면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이 단순히 초저금리로 인한 것이라고 규정짓기 보다는 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승 작용하면서 집값 급등을 부채질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에 따라 수요 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당연지사 오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저금리 현상은 집값 급등 이전에도 있어왔고 시중 유동성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됐다는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추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택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수요 억제 정책을 고수한 결과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직간접적으로 시인했고 변창흠 장관을 구원투수로 전면에 내세우기까지 했지만 뾰족한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마른 걸레를 짜듯 정책안을 제시해야 당장의 효과를 얻기에는 미봉책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앞선다.


지금 당장 신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한다고 결정해도 2~3년은 걸려야 가능한 일이어서 도심내 공실 상가나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당장의 묘안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은 계속될 전망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도 극단적으로 뚜렷해질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이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집값 급등,초저금리,시중유동성,공급,수요,문재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