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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 건설산업 대변화 예고

건설산업 도약의 원년 삼아 적극적인 행정 관리로 경쟁력 제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6:19]

[정책마당]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 건설산업 대변화 예고

건설산업 도약의 원년 삼아 적극적인 행정 관리로 경쟁력 제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1/25 [16:19]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올해는 건설 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돼 건설 산업의 경쟁력이 한단계 도약하는 원년으로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성이 강화되고,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져 누구나 안전한 일터로 일하고 싶은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축년 새해는 지난 40여년 건설업의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오던 종합ㆍ전문업종간 건설업역 규제가 공공부문부터 사라지는 해로 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변화를 이끌어 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의 말이다.


주 과장은 지난 한 해를 ‘옛 것을 물들여 새 것을 만든다’는 ‘염구작신(染舊作新)’이라는 한자어로 총평했다.


그는 “지난해 40년 동안 종합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으로 가로 막혀 있던 업역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상호실적 기준을 마련하고 14개 시범사업을 포함해 입찰제도를 정비하는 등 구조 혁신에 역점을 두고 건설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는 작년 한 해 동안 칸막이식 업종 개편을 추진해 28개 전문업종을 14개로 통합하고 주력분야를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를 전면 보완하고 적징임금제 도입 기반을 다져 놓았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경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 업종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공사를 신설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해 건설사 압류시 체불 방지, 자금흐름 모니터링 강화 등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 개선하고 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건설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더불어 기술 혁신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R&D사업을 착수하고 BIM설계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가BIM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와 저유가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해외수주 활성황 방안’을 통해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으로 351억 불의 해외수주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20개사를 발굴한 점도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주종완 과장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경제과는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20개 기업에 보증 수수료 10% 인하와 저리 자금 대출 20% 확대하고 국내 시장 진출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3점, 고용평가 0.5점의 가점과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 기업은 사업 현지의 적합 여부,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타당성과 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며,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 및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종완 과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건설업 3분기 누적 수주액을 118조 4천억 원으로 집계해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면서 “올해도 건설경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관망세를 밝혔다.


건설정책과는 올해 공공부문부터 종합ㆍ전문업종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개선을 위한 기능인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해 임금직접지급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고 사망자 감축 등을 위해 건설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Team-Korea 플랫폼 구축, 고위급 수주지원, 금융ㆍ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과 BIM설계, 탈현장 시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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