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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 하도급법” 입법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7:15]

[기고]“건설 하도급법” 입법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책임연구원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1/01/21 [17:15]

▲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매일

[기고=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1984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하도급법”은 제조, 수리, 용역 또는 건설 분야의 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데, 건설 하도급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입법 개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부당한 특약의 금지’ 등과 같은 원사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도입한 것은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에 그 법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하도급 감독관 제도(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허영 의원 대표발의), ▲부당특약 무효화(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 건설하도급 분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렇듯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및 국회, 건설업계는 부단히 “하도급법” 개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하도급법”은 제정 이후 약 30년 동안 27번의 일부 개정 즉, 사실상 매년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입법 체계가 혼란스럽게 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제15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발주자,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 역무,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술자료의 부수적이고 방대한 내용까지 모두 나열식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이해도 또한 어렵다.

 

그리고 지속적인 입법 개정을 하다보니 제3조의2에서 제3조의4, 제24조의2에서 제24조의7 등 추가 조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제36조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제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선급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 의무 조항과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등 원사업자 금지 조항‘을 구분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과 금지 조항에 대한 법적 효력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바꾸는 등 현행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좋은 입법을 위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법령입안심사기준’이다. 해당 기준은 법령 입안의 기본 원칙, 법령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법령의 체제와 개정・폐지 방식에는 통상 조문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장(章)으로 구분하고, 한 조문에 규정하는 항의 개수는 원칙적으로 5개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항’, ‘호’, ‘목’ 등으로 구분 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는 그동안 건설위탁을 중심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많은 입법 활동을 경주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산업 관계자,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입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디테일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도급법”을 장(章)으로 편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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