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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 대책 낼 것”

“예측보다 수요 더 초과…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1:30]

文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 대책 낼 것”

“예측보다 수요 더 초과…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18 [11:30]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착오를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과거 정부보다 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전한 “송구한 마음”에 이은 두 번째 사과다.

 

그러면서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 전에 국토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공공부문이 참여해 주도하는 부분을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발혔다.

 

더불어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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