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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허가 단계 간소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중 시행 예정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1:29]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허가 단계 간소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월 중 시행 예정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14 [11:29]

▲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사진=네이버 로드뷰).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앞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 등이 과도하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시행ㆍ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돼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및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구조 및 설비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가운데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 심의 기준도 최소화돼 심의 지역 지정을 줄이고 심의 시 과도한 도서 제출 요구를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면적 1천㎡ 미만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더불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제조업소는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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