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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축년 국토부 SOC 예산 집중분석<2편 항공ㆍ공항>

신공항 건설과 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등 총 3564억 원 예산 투입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5:27]

[기획] 신축년 국토부 SOC 예산 집중분석<2편 항공ㆍ공항>

신공항 건설과 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등 총 3564억 원 예산 투입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1/12 [15:27]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의 항공ㆍ공항 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2691억 원 예산에서 올해 32.4% 증가한 3564억 원으로 항공운영지원 145억 원, 항공발전지원 1527억 원,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 1892억 원의 재원이 각각 투입된다.

 

항공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 148억 원에서 올해 145억 원으로 1.9% 감소하고 항공발전지원과 일반공항건설 및 관리는 각각 429억 원, 447억 원이 증가했다.

 

항공운영지원 예산은 대부분 지방항공청 기관운영 등을 위한 청ㆍ관사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69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긴축했다.

 

그 외 인천국제공항 상주정부기관지원과 직장어린이집 및 통근버스 등 운영 예산은 전년 보다 1억 원 증가한 37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항공안전기술원의 항공인증, 항공안전관리 등 공익 및 정부위탁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도 44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해 반올림한 145억 원을 확정했다.

 

항공발전지원 예산으로 비행검사 항공기 교체 등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1098억 원에서 올해 1527억 원으로 39% 증액돼 전년대비 429억 원이 늘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71억 원을 들여 전국 공항에 비대면 탑승절차 마련하고 드론택배 등 신도심형 항공교통체계 활성화 지원과 도심 드론 실증도시 확대, 드론 인증ㆍ시험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다음과 같다.

 

▲ 항공발전지원 세부 항목별 예산 현황  © 국토매일


세부 항목 가운데 증액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드론교통 산업 활성화 118억 원(1077%↑) ▲드론 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비 지원(200%↑) 예산 비율로 국토부의 드론 정책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다.

 

또 항공발전지원 예산의 세무 항목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 항목은 ‘항행 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 예산으로 전년보다 178억 증액된 427억 원이 올해 집중 투입될 예정으로 증액 비율은 71.3%이다.

 

뒤를 이어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64억 증액된 164억 원으로 64.3% 증가했다.

 

이외 ▲공항소음대책 201억 원(115.9%↑) ▲국립항공박물관운영 130억 원(40%↑) ▲항공산업발전지원 24억 원(66.7%↑) ▲국제항공안전활동지원 25억 원(5.9/%↑) 순으로 8개 세부항목 예산이 증액됐다.

 

또 일반 공항 건설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1445억 원 보다 30.9% 증액되면서 447억 원이 확대된 총 1892억 원으로 신공항 사업진행 따른 건설투자 확대 예산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제탑 신축 등 공항 및 비행장 시설관리, 항공장애표시등 관리 예산 반영이 뚜렷하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공항 건설 및 관리 항목별 세부 예산  © 국토매일


일반 공항 건설 및 관리 예산 세부 항목 가운데 증액된 예산 증액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제주공항시설개선으로 전년도 12억 원에서 올해 72억 원으로 확정돼 500.4%의 증액비율을 나타냈다.

 

제주공항시설개선은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을 통해 상시 관제안전 위협요소를 해소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해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실시설계비 9억 7500만 원, 감리비 2억 1500만 원,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실시설계비 3억 5500만 원, 공사비 64억 8700만 원, 감리비 3억 4300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 총 72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그 뒤를 이어 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산이 200% 증액된 120억 원으로 지난해 한종 컨소시엄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세부 항목별 지출예산은 기능별로 공항업무지원비 4천만 원, 설계비 108억 8천만 원, 감리비 10억 8천만 원이다.

 

또 비목별 분류 항목으로 일반수용비 1천만 원, 기본조사설계비 76억 2천만 원, 실시설계비 32억6천만 원, 감리비 10억 8천만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새만금국제공항건설은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추진되는 계속 사업이다.

 

이외 공항개발조사 예산이 전년 보다 120% 증액된 11억 원으로 6억 원이 추가 편성되고 울릉도 소형공항건설비는 105.7% 증액된 8백억 원으로 전년보다 411억 원이 증액됐다.

 

울릉도 소형공항은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1200m급 활주로와 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작년 11월 착공식을 가졌다.

 

공항이 완공되면 도서지역 주민의 응급구호 지원과 해양영토 관리지원 및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도 전년도 20억 원 예산에서 100% 증액된 4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광주ㆍ무안공항 통합에 따른 대형항공기 취항과 중장거리 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활주로를 종전 2800m에서 3200m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3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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