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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쓴소리] 새해 예산…불씨 수혈

백용태 주간 | 기사입력 2021/01/07 [08:52]

[광화문쓴소리] 새해 예산…불씨 수혈

백용태 주간 | 입력 : 2021/01/07 [08:52]

▲ 백용태 본지 주간.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용태 주간] 2021년 흰 소띠 해 첫날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한 것은 지난해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온 나라를 마비시킬 정도로 빨간불이 켜졌다. 매번 그랬듯이 새해 첫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꿔왔던 민초들의 바람조차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었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이 새해 첫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됐다.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해 상반기 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시에 국내개발비 지원과 취약지역 공공의료보강 등 방역조치에 역점을 두었다.

 

코로나는 생활 패턴과 산업기반 등의 우리 경제전반에 막대한 악재로 작용했고 특히 소비와 고용 등 민생 어려움이 장기화로 여전히 불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558조 원을 투입, 자영업자 등 민생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긴급 수혈하고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495조 원과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열풍이 불어 닥쳤던 주택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소재가 다분하다. 주택공급부족은 여전히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고 여기에다 제3기 신도시 공급 확대 등이 집값 상승의 불기둥을 끌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 127만 호와 전세형공공입대주택 75만 호를 공급하고 리츠ㆍ펀드를 통한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눈에 띠는 부분은 공공ㆍ민자 투자와 SOC확충에 110조 원 규모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 SOC확충과 발전소건설, 시설보강, 한국판뉴딜 투자 등에 65조 원을 투자하며 민자사업도 17조 원 규모의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그린 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사업도 발굴 투자하고 기업투자도 28조 원 규모로 18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신규 발굴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다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SOC설계와 착공, 실증ㆍ사업화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한 혁신도시 투자사업 10대 과제 추진, 산단 근무환경개선 등이 담겨 있다.

 

코로나는 취업기회와 일자리마저 빼앗아 갔다.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수익감소는 일자리감축을 부추겼고 반면 공공기관들은 정규직화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는 10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고 청년 취업을 위해 민간일자리 8만 명과 공공일자리 2만 명을 계획했다. 일자리 예산도 지난해보다 5조 원 증가한 30조 5천억 원을 확보하고, 국가직 공무원을 3/4분기까지 70% 이상 채용을 확대한다.

 

이처럼 코로나예방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은 정부예산을 긴급 수혈했다. 이번 정부의 예산 수혈이 2021년 새해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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