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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국토부 사람들①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국 발판 마련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7:01]

[신년기획] 코로나19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국토부 사람들①

백승근 교통물류실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국 발판 마련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1/05 [17:01]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올해는 자율차 서비스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중장기적인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을 제시하고 선진국형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과 그린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백승근 실장  © 국토매일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책본부(본부장 변창흠 장관)의 총괄반장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방역과 여객 및 화물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업계와 종사자 지원에 양팔을 걷어붙인 교통물류실 백승근 실장의 말이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편의 증진, 국가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교통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 수단별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 및 미래 대비 등을 위해 택시, 화물운송, 택배 등 기존 교통 산업의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면서 자율차, 모빌리티, 스마트물류 등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백승근 실장은 “지난 한 해는 어려운 문제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교통정책 발굴 등 공공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예년과 다르게 여객과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면서 교통업계의 경영위기, 택배 종사자 과로, 화물차ㆍ이륜차 사고 등 시급한 현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현안별 맞춤형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분일초가 부족했다.


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미래 신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초석을 다지고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 실장은 “교통 분야 종사자의 일자리여건 개선, 교통 사각지대 해소 등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마련과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도입,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지난해 주요 성과들을 꼽았다.


특히 교통산업 경쟁력 제고, 혁신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 자율차,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 및 교통산업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실증사업 등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한국판 뉴딜에 자율차, 스마트물류 인프라 확충 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세계 최초 Lv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도입, 보험제도 마련 등 자율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교통물류실은 자율차 실험도시 K-City를 운영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6곳을 최초 지정해 임시운행허가 총 123건 등으로 민간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 중이다.


백승근 실장은 올해 정책 방향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회복, 혁신성장을 견인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물류실은 올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교통체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친환경 수소차 운용환경 조성하는 한편 모빌리티 산업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한국판뉴딜 중 디지털뉴딜 사업인 자율차 교통체계 완비, K-스마트물류 시스템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여 교통체계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그린뉴딜 사업인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물류거점 대용량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버스‧택시‧화물차 친환경 연료보조금 시범사업, 수소‧전기 친화형 주차장 확충 등을 조속히 착수해 그린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또 교통서비스의 혁신도 중점 추진해 모빌리티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이 규제를 뛰어넘어 시도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샌드박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국회, 정부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서 제도화된 플랫폼운송 사업이 모빌리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간 상생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유도하고 국민 이동의 안정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자율차 서비스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 사업을 전국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레벨4 자율차 세계최초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보험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레벨4 자율차 기술개발을 위한 범부처 R&D(‘21~’27, 1.1조원)도 착수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비해서는 첨단기술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 중장기 계획(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교통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등)을 수립하고, 교통 분야 4대 제정법(생활물류법, PM법, 모빌리티법, 대심도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사망자 비율이 높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의 안정적인 정착,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을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 화물차, 이륜차 등 수단별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백승근 실장은 “코로나 위기가 하루 빨리 진정되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여객과 화물의 이동과 연결이 조속히 복원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방역부터, 피해 구제, 경제 회복, 혁신성장까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인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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