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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축년 국토부 SOC 예산 집중분석<1편 도로 SOC>

도로 SOC 예산 7조 4997억 원…안전 및 지역균형 집중 투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6:54]

[기획] 신축년 국토부 SOC 예산 집중분석<1편 도로 SOC>

도로 SOC 예산 7조 4997억 원…안전 및 지역균형 집중 투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1/05 [16:54]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올해 신규사업 저조로 도로 토목공사 가뭄 직면
건설사, “하반기까지 버텨 낼 경기부양책 제시돼야”

▲ 고속도로 교량 건설(자료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 국토매일

 

국토교통부가 올 한 해 철도, 도로, 지역 국토 개발 등 SOC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21조 49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도로 SOC 부문 예산만 7조 4997억 원으로 교량 및 터널보수, 교량 기능개선 등을 강화하고 병목지점ㆍ위험도로 개선 등에 예산이 집중된다.


국토부 SOC 전체 예산 규모로 따지면 ▲철도 8조 956억 원 ▲도로 7조 4997억 원 ▲지역 및 도시 2조 3387억 원 ▲물류 등 기타(R&D) 1조 9725억 원 ▲수자원 8126억 원 ▲산업단지 4239억 원 ▲항공ㆍ공항 3564억 원 순이다.


도로 SOC 부문에 투입되는 예산은 고속도로, 국도, 도로관리, 민자도로, 지자체도로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설계, 발주, 착공, 준공 및 운영ㆍ관리에 이르기까지 단기사업과 4, 5년 이어지는 중장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국토부가 올해 추진하는 도로 SOC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을 들여다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2개 사업ㆍ41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개 사업ㆍ55억 원이고 산업단지진입도로 11개 사업ㆍ79억 원을 포함하면 총 34개 사업에 175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토목 수주가 늘어나 숨통을 틔웠지만 실제 동행지표를 살펴보면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과 함께 올해 SOC 신규 사업이 저조한 탓에 하반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상반기에 제시돼야 한다는 시각이 크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 총 예산을 살펴보면 2조 609억 원으로 항목별로는 고속도로 조사설계 286억 원, 고속도로 건설 2조 161억 원이 18개 공사 구간에 각각 투입되고, 신규로 수소충전소 13기 인프라 구축에 163억 원의 재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건설 18개 구간은 ▲안성-구리 4657억 원 ▲함양-울산 3327억 원 ▲세종-안성 2285억 원 ▲새만금-전주 1929억 원 ▲김포-파주 1276억 원 ▲대구순환 1144억 원 ▲파주-포천 1112억 원 ▲당진-천안 1073억 원 ▲광주-강진 1046억 원 ▲포항-영덕 789억 원 ▲화도-양평 500억 원 ▲양평-이천 483억 원 ▲문산-도라산 341억 원 ▲서창-안산 60억 원 ▲동이-옥천 59억 원 ▲안산-북수원 47억 원 ▲광주순환 24억 원 ▲동광주-광산 10억 원(신규)이다.


또 일반 국도건설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총 11건의 사업이 추진되며 신규 착공 12건, 계속사업 121건과 제5차 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따른 14건ㆍ28억 원의 사업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됐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2020년 1건(신안-생비량) 착공과 올해 4건의 착공 및 5건의 발주가 예정이고 제2경춘국도도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 국도건설 총 예산은 1조 9169억 원으로 조사ㆍ설계 성격의 국도건설지원비 813억 원과 국도건설 1조 4241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준공되는 보령-태안1 등 17건에 2643억 원, 동읍-한림 등 81건은 계속사업으로 1조 1567억 원의 예산이 각각 집행된다.


올해 일반 국도 신규 사업은 총 11건으로 조사ㆍ설계 성격의 총 31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구간 9억 원과 사등-장평 구간 4억 원 이 외 ▲곡성 석곡IC-겸면 ▲남일-금산 ▲남일-보은1 ▲산청우회 ▲순창 인계-쌍치 ▲정선 임계-동해 신흥 ▲천안 동면-진천 ▲천안 성환-평택 소사 ▲태안 고남-창기 등은 각각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국대도 건설 예산은 지원비 30억 원과 건설비 3742억 원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토당-원당 3건 766억 원, 상패-청산 등 17건은 계속 사업으로 2976억 원이 투입되고 지역간선 8차 사업구간 흥사-연정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2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되는 국지도 신규 사업은 11건으로 총 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20억 원, 광령-도평우회도로 15억 원, 운문-도계 4억 원, 이 외 ▲경기 광주-양평 ▲밀양 무안-신법 ▲부여 임천-논산 강경 ▲양근대교 ▲우성-이인 ▲양평 강하-강상 ▲홍성 은하장척-목현 ▲화성 장지-용인 남사 등은 각각 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제주구국도건설사업은 총 129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비 19억 원과 신촌-회촌 69억 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26억 원이 편성되고 신규 사업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에 15억 원이 투입된다.


도로관리 예산은 노후 시설물 보수와 안전시설 보강 등의 소요 예산이 반영돼 첨단도로교통체계, 교량ㆍ비탈면 IoT 계측시스템 등 디지털뉴딜 사업에 증액 편성되면서 2조 525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첨단도로교통체계 5179억 원, 교량ㆍ사면 IoT 시스템 264억 원, 터널원격체계 406억 원이 투입되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8605억 원, 도로운영 1017억 원, 도로보수 6644억 원, 도로병목지점 개선 1698억 원, 위험도로개선 14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민자도로 예산은 5940억 원으로 MRG와 건설보조금 등 의무성 지출예산이 전액 반영되고, 보상비는 민간자금 선투입 보상 및 연차별 소요 등을 감안한 적정 보상비가 편성돼 전년도 8427억 원 대비 29.5% 줄었다.


주요 항목으로 MRGㆍ명절면제금 등 재정지원분 3270억 원과 민자센터 운영 및 건설지원 15억 원, 5건의 건설보상비 2176억 원, 3건의 건설보조금 468억 원, 부대비 등 10억이 포함됐다.


특히 민자도로 토지매입비는 ▲서울-문산 636억 원 ▲봉담-송산 1272억 원 ▲평택-부여-익산 5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자체 도로는 연차별 소요와 최근 집행실적 및 실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돼 7건의 신규설계 90억 원, 73건의 계속공사 3605억 원, 9건의 신규착공 2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지자체 광역도로 예산은 총 356억 원으로 ▲초정-화명 10억 원 ▲동부간선도로 81억 원 ▲동김해-식만JCT 28억 원 ▲울산 신답교-경주 시계 10억 원 ▲조야-동명 23억 원 ▲다사-왜관 84억 원 ▲서대전IC-두계3 48억 원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17억 원 ▲인천 거첨도-경기 약암리 5억 원 ▲천왕-광명 30억 원 ▲광주 하남&#8211;장성 삼계(신규) 2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지원지방도 총 예산은 지원비 151억 원을 포함한 2569억 원으로 ▲생림-상동 등 4건 299억 원 ▲한림-생림 등 47건 2057억 원 ▲경기 광주-양평 등 9건 20억 원(신규)이 투입된다.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 예산은 지원비 188억 원을 포함한 1101억 원으로 ▲광주북부순환도로 50억 원 ▲옥동&#8211;농소 1 51억 원 ▲을숙도-장림 174억 원 ▲상개-매암 11억 원 ▲덕천동-아시아드 101억 원 ▲문전교차로 17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45억 원 ▲월전동-무진로 25억 원 ▲달서구 상화로 43억 원 ▲엄궁대교 20억 원 ▲만덕-센텀 281억 원 ▲식만-사상 95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외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총 65개 사업의 지원을 위해 30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완공사업 10건 456억 원 ▲계속사업 44건 2510억 원 ▲신규사업 11건 7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올해 산단도로 신규 사업은 ▲첨단3지구 15억 원 ▲청주하이테크 13억 원 ▲무안항공특화 12억 원 ▲음성 용산 9억 원 ▲아산인주산단(3공구) 8억 원 ▲김제백구 5억 원 ▲의령부림 5억 원 ▲파주파평 4억 원 ▲창원국가 4억 원 ▲서오창테크노밸리 3억 원 ▲연천BIX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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